사회 특강

CONTENTS

개인과 사회 ․․․․․․․․․․․․․․․․․․․․․․․․․․․․․․․․․․ 2

문화 ․․․․․․․․․․․․․․․․․․․․․․․․․․․․․․․․․․․․․․․․․․․․․․․․․․․․․ 32

경제 ․․․․․․․․․․․․․․․․․․․․․․․․․․․․․․․․․․․․․․․․․․․․․․․․․․․․․ 62

환경 ․․․․․․․․․․․․․․․․․․․․․․․․․․․․․․․․․․․․․․․․․․․․․․․․․․․․․ 72

1. 개괄

개인과 사회

본 단원의 최근 논술 문제 출제 경향은 첫째, 인간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며, 각 개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둘째,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묻는다. 셋째, 고령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설계를 하여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넷째,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가 인간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며, 삶의 공간 변화 속에서 과학 기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활용되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2. 쟁점 사항

<쟁점 1> 생명 윤리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

① 쟁점 사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제한적 허용안’ vs ‘ 한시적 금지안’

과학계는 황우석 전 교수의 파문으로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줄기세포 산업이 후퇴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명 윤리계는 충분한 동물 연구를 거치고 기초 기술을 쌓은 뒤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배경 지식

생물체에서 체세포를 채취해 배양 처리한 후 이 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해 세포를 융합시키는 과정을 체세포의 핵 이식 과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체세포에 핵 이식된 융합 난자를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것처럼 세포가 분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에 분할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돼 분만되면 복제된 생명체가 나오게 되며 난자를 자궁에 착상시키지 않은 상태까지를 배아 복제라고 한다. 2000년 8월 16일 영국 정부가 최초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한 이후 2001년 11월 미국의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러지(ACT) 사가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하였다.

<쟁점 2>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① 쟁점 사안: 자유주의자 vs 공동체주의자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과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발전되어 간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시민의 미덕,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적 유대 등을 강조한다.

② 배경 지식

자유주의자(liberals)라는 말은 19세기의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전에 에스파냐의 정가에서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주의는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은 집단에의 완전한 종속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관습과 법률과 권위의 맹목적 구속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창조·소유할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 3> ‘분배 법칙’에 입각한 사회 복지

① 쟁점 사안: ‘기본재 충족의 원칙’ vs ‘기여도의 원칙’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기본재 충족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만큼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도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② 배경 지식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분배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며, 공리주의와 롤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분배 정의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생산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 원칙으로 근면과 창의력을 가지고 생산에 많이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기여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본다. 둘째, 기본재 충족의 원칙으로 공공 복지 제도를 통해 절대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 셋째,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교육과 상속에서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쟁점 4> 인간 행위의 특성을 통해 본 사회 관계

① 쟁점 사안 : 개인적 행위 성향 vs 사회 관계적 행위 성향

인간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의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이라면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고 손해 부담률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쓰레기 발생 총량 감소 및 예산 적자의 축소와 같은 공공선(公共善)을 달성할 수 있다.

② 배경 지식

개인적 행위 성향은 게젤스(Getzels)와 구바(Guba)의‘사회 체제 모형’에서 규범적 차원(기관 중심적 차원)에 대응하는 요인으로 제시된 차원으로, 구성원 개인, 구성원의 성격, 구성원의 욕구 성향 등이 그 하위 개념으로 되어 있다. 사회 관계적 행위 성향은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 활동(상호 접촉·상호 작용)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며, 사회생활은 대인적(對人的)인 교섭이나 행동으로 영위된다. 이러한 대인적 상호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과정이 반복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지속되고, 그 방향이나 성격이 명확한 동시에 안정을 얻고 있는 경우를 사회 관계라 한다.

<쟁점 5> 교육의 목적 분석을 통한 직업의 의미 고찰

① 쟁점 사안 : 스티브 잡스의 교육관 vs 빌 게이츠의 교육관

빌 게이츠는 ‘일과 연계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투자는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학문과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좀 더 인문학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애플의 기술은 기초 학문과 결합된 기술이자 인문학과 합치된 기술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② 배경 지식

스티브 잡스의 교육관은 빌 게이츠와는 확연히 다르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 교육의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하나 빌 게이츠는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또한 빌 게이츠가 교육의 중점을 시스템에 둔 데 반해, 스티브 잡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 의지에 비중을 두고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의 교사가 되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실험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주제1

생명 윤리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

(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명 윤리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분야다. 나는 이를 ‘학문’이라 부르기가 약간 조심스럽다. 생명 윤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성적 규명이 목적인 ‘학문’으로만 보기에는 그 실천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생명 윤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생물학, 법학, 철학, 종교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 역시 생명 윤리를 어느 학문 분야로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생명 윤리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좋고 나쁨을 판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어떤 이는 복제 배아도 인간 배아이므로 인간 생명을 임의로 만들어서 파괴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이는 복제 배아란 인간이 될 수 있기는 하되, 현 상태에서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순수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라면 얼마든지 논쟁을 벌여도 상관없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연구를 허용할지 아니면 금지할지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많은 연구비와 미래 의학의 발전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 윤리에서는 순수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외에도 사회적·정치적·법적·종교적 고려가 중요하다.

- 권복규, “생명 윤리 이야기”

(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파문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는 2007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참석자 13명 가운데 12명 찬성으로 제한적 허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줄기 세포 연구에 사용하는 난자가 체외 수정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할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질병 등으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일 경우에 한해 복제 배아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회는 민간 위촉 위원 13명(생명 윤리계 6명, 과학계 7명)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시적 금지안을 주장하고 있는 생명 윤리계는 충분한 동물 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 이식하는 연구)를 거치고 기초 기술을 쌓은 뒤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표결에 위원 6명 전원이 불참하였다. 반면 과학계는 황우석 전 교수의 파문으로 국내에서 줄기 세포 연구가 1년 이상 전면 중단돼 줄기 세포 산업이 후퇴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줄기 세포 연구자들은 복제 배아에서 추출하는 배아 줄기 세포를 난치병 치료나 신약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하지만 외견상 허용이지 실제로는 금지와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병원 줄기 세포 치료 연구소 정△△소장도 “난소를 적출할 정도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50, 60대의 폐경기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난소에는 난자가 없거나, 난자가 있어도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에스파냐, 중국 등 4개국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공식 허용하고 있으며, 7개 연구 기관(미국 3곳, 영국 2곳, 에스파냐 1곳, 중국 1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 소장은 “난자 기증 과정이나 연구 진행의 투명성은 규제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로 기증받은 건강한 난자를 연구에 쓸 수 있게 허용해야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종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가톨릭 주교 회의는 성명을 통해 “배아를 이용한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합법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생명 공학 종합 정책 심의회를 열고 과학 기술부, 보건 복지부, 산업 자원부 등 5개 부처 및 정부 출연 기관이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60억 원, 성체 줄기 세포 연구에 257억 원 등 줄기 세포 연구에 3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과학 동아 기사

(다) 전통적인 규범에서 대중은 과학 활동의 지원자나 과학 지식과 그 산물의 소비자라는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탈전통화가 진행되면서 대중은 생명 공학의 위험 구조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로 사회적인 의제로 부상한 위험 담론이나 신뢰의 위기 문제는 거의 대중적 영역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가 붕괴하면서 발가벗겨진 대중이 스스로 위험을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일종의 자위권 발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대중 논쟁은 위험에 대한 경계 설정에서 매우 역동적인 장이 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는 생명 공학이라는 이질적인 연결망에 시민적 투입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전문가들의 위험 확정과 그 대응 양상이 기술적 측면에 치우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국한되지만, 대중은 사회·윤리·문화 등의 좀 더 폭넓은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즉 위험을 인지하고 확정하는 데 동원하는 의미의 연결망이 넓기 때문에 생명 공학이라는 복합체에 다양한 관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생명 공학과 위험, 그리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생명 공학 연구원

1. (가)~(다)를 참고하여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문제와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구별하여 서술하고, 황우석 교수 사태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오. (400자 내외)

2. (다)에서는 생명 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속에서 저마다의 인권과 존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윤리 의식과 비판 의식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시민의 태도에 대해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 출제 의도

윤리는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 즉 ‘진위’를 다루는 것은 과학과 수학의 영역이다. 과학과 윤리는 절대 대립적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적이라는 인상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특히 생명 윤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며 황우석 박사 사태가 이러한 대립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생명 윤리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황우석 전 교수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과학 기술 시대를 사는 데 필요한 시민의 태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 제시문 분석

(가) 생명 윤리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좋고 나쁨을 판별해서 그것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외에도 사회적·정치적·법적·종교적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는 ‘제한적 허용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계는 황우석 전 교수의 파문으로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1년 이상 전면 중단돼 줄기세포 산업이 후퇴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 윤리계는 충분한 동물 연구를 거치고 기초 기술을 쌓은 뒤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종교계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합법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줄기세포 연구에 342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다) 대중은 생명 공학의 위험 구조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과학 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는 생명 공학이라는 이질적인 연결망에 시민적 투입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시켰다. 또한, 생명 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과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시스템의 부재를 제시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가)를 통하여 생명 윤리의 확립이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나)를 통하여 과학계, 생명 윤리계, 종교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대조하여 서술하며, (다)를 통하여 생명 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서술해야 한다. 또, 황우석 전 교수 사태에서 드러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문제로는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논란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로는 비판 의식 없이 황우석 전 교수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황우석 전 교수 사태의 본질은 연구원의 난자 제공 및 논문 조작 등의 연구 윤리의 위반과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다)에서는 생명 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없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하는지를 서술하면 좋은 논술이 될 수 있다. 과학 기술 시대에 건강한 윤리 의식과 비판 의식이 필요한데, 그러한 의식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서술하면 된다. 또한,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시민의 태도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조화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지키고 자신과 후손을 위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함을 서술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황우석 전 교수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황우석 교수 연구팀과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두 주체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

1-2. 두 주체의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로 제시했는가? - 이 문제에서 문제점의 가지 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적절하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문제점은 ‘윤리적 논란’을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로 서술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언론의 보도 태도’를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로 서술해야 한다.

1-3. 황우석 전 교수 사태의 본질을 거시적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가? - 황우석 전 교수 사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과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

석하고 그 속에서 황우석 전 교수 사태와의 관련점을 찾아서 그 본질을 정리해야 한다.

2-1. 과학 기술 시대에서의 ‘건강한 윤리 의식과 비판 의식’이 어떤 의식인지를 명확하게 약술했는가? - 여기서 말하는 의식을 인간의 존엄성 실현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 존중’으로 약술해야 한다.

2-2.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시민의 태도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조화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지키고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함을 서술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문제점으로 첫째,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논란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난자 제공 과정에서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 난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가 제공되었고 난자 제공 여성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있었다. 셋째, 논문 조작이 있었다.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가 없는 것을 알고도 있다고 논문을 조작하였다.

사회적인 문제로는 비판 의식 없이 황우석 교수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언론의 보도 태도, 과학의 균형 발전을 무시한 정부의 황우석 교수 지원, 과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시스템 부재를 들 수 있다.

황우석 교수 사태의 본질은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나 황우석 교수 개인에 대한 찬반,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연구원의 난자 제공과 논문 조작은 연구 윤리의 위반과 이러한 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다.

2. 오늘날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의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과학 기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껏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던 과학은 오늘날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보편 교양으로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 줄기 세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이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나 집착은 사라질 것이다.

둘째,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내용은 대부분 과장이나 오해가 섞여 있다. 언론 자체가 독자들의 눈에 확 띄는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 발견’, ‘수십조 원의 가치’ 등의 미사여구를 남발한다. 이를 발표하는 과학자들 역시 그렇게 보도되어야만 연구비를 받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구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시민 의식, 민주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존중은 사회 구성원이 인권에 대한 성숙한 시각과 시민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주제2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가) 미국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동료 시민들의 이익과 결합시킨다. 미국 사람들은 미덕의 아름다움보다는 유용함에 대해서 말하고 실천하려고 하기에,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긴다.

유럽은 미국보다 이기주의의 원리가 훨씬 더 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기심이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분위기이므로 이기적이면서 비이기적인 척 행동할 뿐이다. 미국 사람들은 정당한 이기주의에 기초해서 행동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 이기주의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다보면, 타인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자제심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배우게 된다. 갈등과 충돌보다는 이해와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에게 애착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흐름은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기심이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면 아직 그곳은 이기심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곳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손해 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나) 자유 시장의 전형(자유 시장)은 “시장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특정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시장은 개인이 그들이 교환하기를 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도록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달려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이 아닌 인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자유 시장을 선호하며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된 주장은 모든 인간은 우리가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정의가 동조하는 성인들에 의해 결정된 자발적인 선택의 존중과 지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정의는 사람들이 자유 시장 속에서 결정하는 실제적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2005년 봄, 영국의 국민 건강 보험 관계자가 폴란드로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치과 의사를 찾아 나섰다. 영국의 진료 센터에 치과 의사 2,000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EU)이 확대된 2004년 5월 이후에는 취업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해져서 동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확대된 2년 만에 서비스 산업과 농업 분야에 동부 유럽 출신자 44만 7천여 명이 취업 비자를 신청했고, 그 가운데 95%가 비자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다 배우자 등 가족까지 3만 명 정도가 입국했다.

한편, 영국으로 간 폴란드 출신의 치과 의사들은 수입이 10배로 늘어나 영국행을 결정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인재들이 서유럽으로 떠나 버려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1. (가)~(다)를 참고하여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문제와 정부를 포함한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대조하여 서술하시오. (300자 내외)

2. (다)의 ‘폴란드 의사의 행위’를 제시문 (가), (나)에 근거하여 지지하거나 반박하되, 그 이유를 우리 사회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 의도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발전되어 간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시민의 미덕,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적 유대 등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폴란드 치과 의사의 행위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견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며,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의 원리가 훨씬 더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타인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절제하거나 자제심을 발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손해 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이 아닌 인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자유 시장을 선호하며 정부의 규제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동조하는 성인들에 의해 결정된 자발적인 선택의 존중과 지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유럽 연합의 확대로 영국 의료계에 수많은 동부 유럽의 의료진이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는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의료 복지가 제공되는 반면 동부 유럽의 의료 체계는 붕괴될 지경이 되었다. 특히, 폴란드 치과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폴란드 의료 체계는 치과 의사의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폴란드 치과 의사는 국가에서 ‘오랜 시간 공들인 인재’들로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일반적으로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대조하는 논술 문제는 겉으로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 다소 난해한 경우가 있다. 이 제시문처럼 조금 난해한 경우는 제시문의 속뜻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가)의 경우 겉으로는 ‘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손해 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경우도 겉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옹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제시문의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해야 한다.

2. 이 논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즉, ‘폴란드 의사의 행위’를 지지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서술해야 하고, 반박한다면 반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두 제시문과 지지 또는 반박의 입장을 연결하여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즉, 지지하는 경우는 “폴란드 의사의 행위는 (나)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반박하는 경우는 “폴란드 의사의 행위는 (가)에 따르면 비판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가)와 (나)의 내면적인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술했는가? - 제시문 (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반면, 제시문 (가)는 개인의 선택이 전체 이익을 침해할 경우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제시문의 대조적인 논지를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논지를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1-2. (가)와 (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했는가? - 유사점은 두 제시문이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서술해야 하고, 차이점은 두 제시문의 속뜻을 잘 파악하여 서술해야 한다.

2-1. (다)의 ‘폴란드 의사의 행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서술했는가? - (다)의 폴란드 치과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폴란드 의료 체계는 의사의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2-2. ‘폴란드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 ‘폴란드 의사의 행위’를 지지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서술해야 하고, 반박한다면 반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2-3. 두 제시문과 지지 또는 반박의 입장을 연결하여 적절한 사례를 제시했는가? - (가)와 (나)의 논지를 함께 반영하여 ‘폴란드 의사의 행위’를 지지 혹은 반박해야 한다. 예로든 우리 사회의 사례가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며, 그 사례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상충되는 측면을 제대로 부각하고 있어야 한다.

‣ 모범 답안

1. (가)와 (나)의 공통점은 개인의 선택이나 이익 추구도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와 (나)의 차이점은 선택이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는 공동체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제시문 (나)는 개인의 선택과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의 폴란드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폴란드 의료 체계는 의사의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폴란드 의사의 행위는 (가)에 따르면 비판될 수 있다. 타인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절제하거나 자제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는 국가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인재’들로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의사의 행위는 (나)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폴란드 의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첫째,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공군 조종사들은 일정한 복무 연한을 채우면 경제적으로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군 조종사들의 경제적 이득과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은 상충하고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재산 증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 현상은-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건,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나, 장기적 그리고 집합적으로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폴란드 의사의 행위는 명백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3

‘분배 법칙’에 입각한 사회 복지

(가)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재화인 기본재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라 부르자. 여기서의 기본재는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의료, 교육 및 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즉, 기본재의 충족이란 경제적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인권의 충족을 의미한다. 물론 기본재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만큼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 중에는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생산에 대한 기여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실업자 등과 같이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밀(J. S. Mill)의 말과 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게도 의식주를 주면서, 죄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 의식주를 주지 않고 죽어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원칙은 사회의 생산물 분배는 공공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는 사회의 일부에 절대 빈곤이 존재하는 가운데 특정 계층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은 인정받기 힘들다. 기본재 공급이 최우선이므로 지나친 사치와 향락에 사용되는 돈은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됨이 옳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저해하여, 결국 범죄율 증가, 가정의 해체, 폭동과 같은 사회적 불안감 고조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수단이 소득 보장이다. 기존의 사회 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나)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기여도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였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베짱이와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생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무위도식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 크게 결여된 것 중 하나가 자립심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예술 협회 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학교장, 노동자, 농민, 식당 주인, 화물차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언론은 물론 지식인들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무엇하고 있느냐고 정부를 비난하고, 또 정부는 모든 문제가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함이 원칙이다.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국민이 낸 세금을 자신에게 무료로 달라는 것이므로, 다른 국민의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의타심을 버려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다) 영국의 축구 산업은 노동자들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하였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정부는 더 이상 구단을 지원하기 어려워졌다. 각 구단과 선수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생 방법을 찾은 결과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축구 리그, 즉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를 탄생시켰다.

선수들의 연봉이나 이적 관련 제한도 모두 폐지되었다. 선수들은 능력에 따라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구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즉, 우수한 성적을 내고 구단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선수에 대한 연봉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구단은 스타급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리그 상위권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 ‘상위권 성적 → 많은 수익 → 우수 선수 영입 → 상위권 성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졌다.

- 마르셀, “신자유주의와 스포츠 문화 변동”

(라) 싱가포르에 사는 부부인 챈과 완은 2009년 3월에 분가하였다. 민간 사업자가 지은 ‘콘도’가 시설과 환경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공공 주택과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아직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이들 부부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분양한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했다. 시민들이 주택개발청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정부는 적지 않은 보조를 해 준다. 내 집 마련은 내가 아니라 나라가 해 주는 셈이다. 챈과 완은 먼저 보조금 자격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보조금은 부자에게는 나오지 않는다. 월수입 기준이 부부 합계 8천 SGD*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자격을 확인한 이들은 한 달 넘도록 주택개발청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정보를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주택개발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조건,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알려 주었다. 챈과 완은 자신들의 상황을 공공 주택 구입 조건에 대입해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주택을 찾을 수 있었다.

*SGD: 싱가포르 화폐 단위

- 경향 신문,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 (가)와 (나)에 나타난 두 가지 원칙을 비교·대조하여 서술하시오. (350자 내외)

2. (가)와 (나)의 장단점을 제시문 (다)와 (라)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 의도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분배 원칙’에 관한 상반된 관점, 그러한 관점이 적용된 실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평가의 주안점은‘분배’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에 대한 이해 능력,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상반된 관점의 비교를 통한 추론 능력과 분석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있다.

‣ 제시문 분석

(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재화인 기본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기본재 충족의 원칙’을 주장한 글이다.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자체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견해이다.

(나)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도의 원칙’을 주장한 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를 탄생시킨 것은 각 구단과 선수들의 자생적 노력과 ‘상위권 성적 → 많은 수익 → 우수 선수 영입 → 상위권 성적’이라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기여도의 원칙’에 따라 각 구단과 선수들의 독립적 자립심 발휘와 비의타적인 축구 산업 체계를 구축한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영국 축구 산업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서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 주택 보급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는 민간 업자가 건설한 콘도보다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은 비교적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가)는 ‘무조건적 공평 분배’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회의 생산물 분배는 공공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생적인 노력과 비의타적인 자립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제시문의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해야 한다.

2. 이 논술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추출된다. 첫째, (가)의 ‘기본재 충족의 원칙’과 (나)의 ‘기여도의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찾아야 하는데, (가)의 분배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의 분배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은 분배에 대한 불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나친 경쟁에 따른 인간성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둘째, (가)와 (나)의 분배 원칙을 (다)와 (라)에 대입시켜 그 요지를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다)에서는‘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분배 원칙과 대입시켜야 하고, (라)에서는 (가)의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대입시켜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가)와 (나)의 내면적인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술했는가? - (가)는 ‘기본재 충족의 원칙’을 강조한 반면, (나)는 ‘기여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두 제시문의 대조적인 논지를 뚜렷이 구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논지를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1-2. (가)와 (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했는가? - 유사점은 두 제시문이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서술해야 하고, 차이점은 두 제시문의 속뜻을 잘 파악하여 서술해야 한다.

2-1. (가)와 (나)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술했는가? - (가)와 (나)의 분배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 및 다른 입장을 취하는 원칙의 제시문에서 단점을 파악하고 서술해야 한다.

2-2. (다)와 (라) 사례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술했는가? - (다)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분배 원칙이 그 핵심 내용이며, (라)에서는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2-3. (가)와 (나)의 분배 원칙을 (다)와 (라)에 대입시켜 상반된 두 논리를 일관성 있게 비교·서술했는가? - ‘분배’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관점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가)는 ‘기본재 충족의 원칙’을 주장한 글로, 기본재의 제공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갈등을 완화시켜 사회 통합에 이르게 하고, 취약 계층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어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나)는 ‘기여도의 원칙’을 주장한 글로,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가 자신에게 할당되는 분배 몫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논리이다. (가)와 (나)의 공통점은 사회 갈등 요소의 제거를 통한 ‘사회 통합’과 ‘경제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가)와 (나)의 차이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가)는 기본재 충족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나)는 기여도에 따른 분배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가)의 분배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의 분배 원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점은 분배에 대한 불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나친 경쟁에 따른 인간성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는 분배 원칙 가운데 ‘기여도의 원칙(나)’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 사례로부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분배 원칙에 대한 관계자의 동의와 인정이 영국 축구 산업에서 통용되는 규칙으로 정착하면서 분배에 대한 불만 요소를 제거하여 구성원 통합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축구 구단과 축구 선수 개인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축구 산업 전체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라)는 분배 원칙 가운데 ‘기본재 충족의 원칙(가)’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재(주택)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는 집단의 불만, 집을 구매한 사람들과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공공 주택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4

(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베커(G. Becker)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을 바꾸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의 성격보다는 감정적인 또는 의무적인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들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의 결론은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자식들의 교육과 재능에 재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나) 한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자발적으로 헌혈하려는 사람들에게 50크로네(약 8,500원)를 지급하려고 하자 헌혈 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의사 결정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는 익숙하지만 경제학자에게는 무시되어 온 복잡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을 경제학적 합리성의 예측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예견이 가능하여 경제학 이론보다 사회 현상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 경제학이 좁은 의미의 합리성, 자제심, 이기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자제적이며 비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인간의 행동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합리적, 완전 자제적, 완전 이기적이라는 점만 부정한다.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아기를 갖지 않거나 적게 가지려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압력 또한 아기를 가지려는 개인의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아기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으려는 개인들의 의사 결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 주요 국가의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1970년경에 최댓값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의 변화, 여성 교육 수준의 변화, 여성 취업 기회의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개인이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출산율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제 상황이나 취업 기회 등 여러 요인들의 변화는 출산율 변화의 아주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갖겠다는 의사 결정을 한 것은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방의 결과였다. 즉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가지려는 경향은 동료들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크게 증폭되었다.

(라) 우리는 흔히 합리성의 전형으로 ‘경제인’,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떠올린다. 이 경제적 합리성은 중세 서구의 지배 질서로부터 해방된‘독립적인’개인의 탄생과 문명의 역동적인 세속화에 힘입어 현대의 가장 유력한 합리성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자기 규정적’ 인간, 즉 자신이 규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현대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선택의 내적 일관성’을 합리성의 배타적인 기준으로 채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 사적 욕망이나 이기심을 ‘죄 많은’ 혹은 ‘비이성적’ 인간이 빠지게 되는 나락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 자기 이익은 인간 행위의 자연스런 동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경제인’ 개념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적게 번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늘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성공을 이른바 자기실현의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삶’의 유일한 가능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 행위의 특성을 통해 본 사회적 관계

1. (가)~(라)는 인간 행위의 특성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50자 내외)

2. <표1>과 <표2>에 나타난 현상들을 [논제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500자 내외)

<표1> ○○ 보험 회사의 자동차 보험 상품 관련 통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손해 부담률*	30%	20%	10%	0%
자동차 운전 보험료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48만 원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	2,713건	3,924건	5,387건	8,124건
자동차 사고 총 처리 비용	28억 원	51억 원	102억 원	278억 원

* 손해 부담률: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부담 비율

<표2> △△ 신도시 쓰레기 처리 관련 통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kg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쓰레기 1kg당 처리 비용	400원	400원	400원	400원
△△신도시 쓰레기 발생량	5,013톤	4,521톤	4,209톤	4,007톤
△△신도시 쓰레기 관련 예산 적자	15.04억	9.04억	4.21억	0원

‣ 출제 의도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인간 행위의 특성에 대한 견해, 즉 인간에 대한 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논제로 택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 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자식들의 교육과 재능에 재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결국, 직장 선택이나 양육 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 즉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행동 경제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합리성, 자제심, 이기심을 부정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자제적이며 비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기만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여성의 이미지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의 사회적 압력이 아기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으려는 개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모방’의 결과로, 인간 행위가 항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만은 아니며,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적게 번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늘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성공을 이른바 자기실현의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삶’의 유일한 가능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 행위의 특성에 대한 상이한 가설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요약하는 문제이다. 하나는 (가), (라)에 제시되어 있는 입장으로, 인간 행위의 특성을 합리성으로 본다. 여기서 합리성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행위 성향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나)와 (다)에 나타나 있는 입장으로, 인간 행위가 합리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동료의 행동, 사회적 압력, 여론, 규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2.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난 현상적 특징들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논제1>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표 1>에서는 인간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의해 잘 설명된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이라면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고 손해 부담율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는 <표 1>의 현상과는 반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쓰레기 발생 총량 감소 및 예산 적자의 축소와 같은 공공선(公共善)을 달성하게 됨을 보여 주는 긍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답안 작성 전략

1-1. (가)~(라)에 나타난 인간 행위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했는가? - 모든 제시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기보다는 각 제시문 내용의 개략적 파악이 중요하다.

1-2. 두 입장을 각각 (가), (라)와 (나), (다)로 잘 구분하고 있는가? - 이 논술 문제의 핵심이 각 제시문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제시문의 키워드를 찾아내어 두 입장으로 분류해야 한다.

1-3. 각 제시문에서 대비되는 키워드, 즉 ‘합리적’, ‘자기 이익 극대화’, ‘경제적’ vs ‘사회적 힘’, ‘사회적 압력’ 등이 요약문에 적절히 포함되었는가? - 무엇보다도 주어진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핵심 키워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라)의 핵심 키워드인 ‘합리적’, ‘자기 이익 극대화’, ‘경제적’ 등의 단어를 요약문에 문장으로 잘 만들어 서술해야 하며, 또한 (나), (다)의 핵심 키워드인 ‘사회적 힘’, ‘ 사회적 압력’ 등의 단어도 요약문에 문장으로 잘 만들어 서술해야 한다.

2-1. <표 1>과 <표 2>의 현상을 모두 합리성 가설로 설명하고 있는가? - 합리성 가설이란 행위자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선택을 내린다고 가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논술 문제에서는 일단, <표 1>과 <표 2>의 현상을 합리성 가설로 설명해야 한다.

2-2. 두 현상의 특징, 즉 결과적 지표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의 결과임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는가? - <표 1>에서는 인간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 하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이라면 보험료가 증가 하지 않고 손해 부담률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해야 하고, <표 2>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이 쓰레기 발생 총량 감소 및 예산 적자의 축소와 같은 공공선(公共善)을 달성하게 됨을 보여 주는 긍정적 사례라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가)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 즉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라)는 사람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성공을 이른바 자기실현의 이상이며, 더 나아가서 합리성은 ‘자기 이익 극대화’와 이를 위한 ‘선택의 내적 일관성’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는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모방’의 결과로, 인간 행위가 항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만은 아니며,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 (라)는 ‘경제학적 합리성’의 입장으로 볼 수 있고, (나), (다)는 ‘사회학적 합리성’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2. <표 1>에서는 자동차 보험 회사가 정하는 손해 부담율이 점차 인하됨에도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그 결과 자동차 사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 사고 총 처리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인간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이라면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고 손해 부담율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에 나타난 현상은 <표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봉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개인들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쓰레기 관련 예산 적자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표 1>의 현상과는 반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동이 쓰레기 발생 총량 감소 및 예산 적자의 축소와 같은 공동선을 달성하게 됨을 보여 주는 긍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5

자유의 속성을 통해 본 자아 정체성

(가) 자본주의는 단지 인간을 전통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를 증대시켜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자아를 성장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해가는 자유의 과정에 미친 하나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개인을 더 한층 고립시킴으로써 무의미함과 무력함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우선 다루어져야 할 요소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적인 활동의 원리이다. 모든 인간이 정연하고 뚜렷한 사회 조직 속에서 어떤 고정된 위치를 지니고 있던 중세의 봉건 제도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개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게 되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 이 원리가 개성화의 과정을 촉진시킨 것은 명백한 일이며, 근대 문화의 명예로운 측면을 이루는 데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 항상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으로부터의 자유’가 점점 진전하여 갈 때, 이 원리는 개인 간의 모든 유대를 끊음으로써 개인은 동료로부터 고립되는 분리된 자가 되었다. …<중략>…

근대인은 자기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상 그의 생활을 자기의 것이 아닌 목적에 바치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중략… 근대인이 행동할 때 그 관심사가 된 자아는 사회적 자아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에 대해 밖으로부터 예상되는 역할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회에 놓인 인간의 객관적인 사회적 기능을 단순히 주관적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근대적 이기주의는 참된 자아의 욕구불만에 입각한 탐욕이며, 그 대상은 사회적 자아이다. 근대인의 자아의 극단적인 주장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자아는 약화되어 전체적 자아의 일부분—지성과 의지력—으로 축소되고, 퍼스낼리티 전체의 다른 모든 부분을 제외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중략>… 인간은 스스로의 세계를 건설했다. 공장과 가옥을 세우고, 자동차와 의복을 만들고, 곡물과 과일을 재배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만든 생산물과는 소원해졌다. 그는 실제적으론 이미 그가 세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이 만든 세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그 주인 앞에 인간은 머리를 숙이고 될 수 있는 한 아양을 떨며 속이고 있다. 자기 손으로 한 일이 자기의 신이 된 것이다. 그는 자기 이익에 의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그의 전체적인 자아는 그의 손으로 만든 그 기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지만, 일찍이 선조들이 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의미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강하게 느낀다. …<중략>…

개인의 고독과 무력한 감정을 보통 사람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매일같이 판에 박은 듯한 활동,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견하는 확신과 칭찬, 사업에서의 성공, 모든 종류의 기분 전환, 즐거움, 교제, 유람 등에 의해 은폐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어도 빛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독과 공포와 혼미는 여전히 남는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참을 수는 없다. 그는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어 나갈 수가 없다. 그들은 소극적인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전진할 수 없는 한,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에리히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는 의무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가 그의 원칙이다. 그가 노동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획득이다. 그의 노동은 향유적 노동이다. 그는 타자의 명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타자로부터의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유에서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는데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타자의 자유는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전도되며, 이는 오늘날 성과 주체가 겪는 많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중략>…

과다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는 강력한 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우울증은 모든

유대를 끊어버린다. 슬픔은 대상과의 강력한 리비도적 유대 관계에서 나오며 무엇보다도 그 점에서 우울증과 구별된다. 반면 우울증은 대상이 없고 따라서 지향점도 없다. 우울증은 멜랑콜리와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멜랑콜리는 어떤 상실의 체험 뒤에 온다. 따라서 멜랑콜리는 그나마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재하는 자와의 부정적 관계가 멜랑콜리의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모든 관계와 유대에서 잘려나간 상태이다. 우울증에는 아무런 중력도 없다. …<중략>…

우울증에 자주 선행하여 나타나는 소진(消盡)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힘이 빠져가는 주권적 개인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자기 착취의 병리학적 결과이다. 개성을 확장하고 변형하고 새로 발명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 이면에서 우울증을 초래하는데, 그러한 명령의 원천은 정체성과 관련된 상품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생산은 더욱 큰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산업적 규율 사회가 변함없는 정체성에 의존했다면, 성과주의적 후기 산업 사회는 생산의 증대를 위해 유연한 개인을 필요로 한다. …<중략>…

문제는 개인 사이의 경쟁 자체가 아니고 경쟁의 자기 관계적 성격이다. 그로 인해 경쟁은 절대적 경쟁으로 첨예화된다. 즉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한 이러한 자기 강요는 파국으로 끝날 뿐이다. …<중략>…

이상 자아에 비하면 현실의 자아는 온통 자책할 거리밖에 없는 낙오자로 나타난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른다. 모든 외적 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긍정성의 사회는 파괴적 자기 강제의 덫에 걸려든다. 21세기의 대표 질병인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 질환들은 모든 자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착취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한 폭력은 그 희생자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한병철, “피로 사회”

1. (가)와 (나)의 논지를 약술하고, 공통 논제를 밝히시오. (600자 내외)

2.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대조하시오. (450자내외)

‣ 출제 의도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주제인 자유의 속성을 다룬 제시문을 출제하여 독해 능력, 이질적인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 의식을 파악하는 능력과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논술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인 약술·비교·대조 등을 통하여 논술의 기본을 충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근대적 개인은 전통적 속박(자연이나 신으로부터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획득했으나, 역으로 자아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어,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런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근대적 개인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나) 후기 근대의 개인(성과 주체)들은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들은 자기에 의한 자기 착취를 부지불식간에 행하며,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결국,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요로 인해 성과 주체들은 절대적 경쟁 속에서 자기를 소진하고 파국에 이르기도 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 논제 분석

1. 제시문의 논지를 약술하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의 주요 문장이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가)에서는 근대적 개인은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에서는 후기 근대의 개인(성과 주체)들은 ‘자유, 쾌락, 선호’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공통 논제를 밝힐 때는 그것을 추출하는 과정을 서술해야한다. ‘자유의 양면성’ 혹은 ‘자유의 곤혹(딜레마)’, 근대와 후기 근대의 개인들이 겪는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이 공통 논제이다.

2. 일반적으로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대조하는 논술 문제는 제시문의 성격에 따라 다소 난해한 경우가 있다. 바로 이 논술 문제의 제시문이 그렇다. 제시문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제시문은 어렵지 않게 논술할 수 있지만, 이 제시문처럼 조금 난해한 경우는 제시문의 속뜻을 잘 파악해야 한다. <논제 1>에서 약술한 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룬 두 제시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세 가지 정도로 서술해야 하며, 비교·대조할 때는 그 기반과 맥락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명쾌하게 파악하고 간략하게 서술했는가? - (가)와 (나)의 주요 문장이나 키워드를 찾아 내어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가)에서는 근대적 개인은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과 (나)에서는 후기 근대의 개인(성과 주체)들은 ‘자유, 쾌락, 선호’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을 약술해야 한다.

1-2. 공통 논제를 추출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그 공통 논제를 명백하게 밝혔는가? - (가)와 (나)의 어느 부분에서 공통 논제를 추출했는지를 서술하고, 그 공통 논제를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그 공통 논제가 ‘자유의 양면성’ 혹은 ‘자유의 곤혹(딜레마)’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2-1. <논제 1>에서 약술한 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했는가? - <논제 2>는 <논제 1>과 연계된 문제이므로<논제1>의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한 번 더 서술해야 한다. 즉, ‘자유의 양면성’ 혹은 ‘자유의 곤혹(딜레마)’이라는 핵심 공통 논제를 먼저 서술해야 한다.

2-2. (가)와 (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서술했는가? - 먼저, 유사점은 두 제시문이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서술해야 하고, 차이점은 두 제시문의 속뜻을 잘 파악하여 서술해야 한다. <논제 1>에서 약술한 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룬 두 제시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세 가지 정도로 서술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가)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근대적 개인은 전통적 속박(자연이나 신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획득했으나, 역으로 자아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어,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책임 하에 일을 하지만, 그 자유의 과정에서 개인들은 타인과의 유대가 단절됨에 따라 고립되고 무력해지며 자기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러한 근대적자유의 부정적 증후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은폐되지만, ‘고독과 공포와 혼미’에서 근대적 개인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근대적 개인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후기 근대의 개인(성과 주체)들은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인과의 유대가 끊어지면서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의 심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아를 상실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후기 근대의 생산 관계의 비완결성과 자기 욕망의 무제한성으로 인해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을 지니기 어렵다. 그래서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들은 자기에 의한 자기 착취를 부지불식간에 행하며,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요로 인해 성과 주체들은 절대적 경쟁 속에서 자기를 소진하고 파국에 이르기도 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두 제시문을 읽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다루는 논제는 ‘자유의 양면성’ 혹은 ‘자유의 곤혹(딜레마)’임을 알 수 있으며, 근대와 후기 근대의 개인들이 겪는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룬 두 제시문의 유사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유는 외형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이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개인은 곤혹스러워 진다. 둘째, 자유의 획득 혹은 발전을 통해 개성화·개별화가 촉진된 것은 좋으나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유대가 단절되어 고립되고 분리되고 소외된 개인이 되고 만다. 셋째, 그 결과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나 만족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두 제시문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가)는 규율 사회인 근대적 개인 주체의 자유의 양면성을 다룬 것이고, (나)는 후기 근대의 성과 주체의 자유의 양면성과 역설을 다룬 것이다. 둘째, 생산 관계의 차이에서 (가)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가 문제되는 반면 (나)에서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셋째,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한 부정성의 정도 면에서 (가)보다는 (나)가 훨씬 심각한 진술을 하고 있다. (가)에서 소외된 개인은 ‘고독과 공포와 혼미’에 사로잡히는 정도이지만,  나)에서 성과 주체는 소진 증후군이나 우울증에 빠져 파국에 이를 수 있을 정도라고 경고한다.

주제6

진로에 대한 고민과 올바른 선택 방향

(가) 고등학교 1학년인 A학생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비롯한 진로 선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성적은 국어와 영어가 좋고, 흥미는 수학과 과학 쪽에 많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까지는 우등생에 속했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지내는 바람에 내신은 좋지 않다. 그의 꿈은 어릴 적부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살려 작곡가 겸 가수가 되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한다.

부모님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 의대에 가는 것이 역시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 전자회사에 다니는 사촌 형은 정보 통신 분야 사업의 미래가 밝으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한다. 담임선생님은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택하라며 이공계 쪽을 추천한다. 학원 선생님은 현재 수학 성적으로 이공계 진학은 무리이기 때문에 인문 사회 계열을 지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한다.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 일찍부터 사회 진출을 하거나 그 경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한다. 그의 절친한 친구는 대학 진학보다는 자신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 음악 생활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준비를 하자고 한다. 주변의 조언을 구할수록 A학생은 갈등만 더 심화됐다.

(나) 나는 필경 그 모자 장수에게 빈약한 인상을 주었으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나의 보통의 머리를 떠받들고 상점을 나왔다. 그 상인에게 나는 겨우 6인치 8분의 7 치수의 인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대단치 않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나는 속에 보석을 지닌 머리는 반드시 큰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었다. 물론 위인의 머리 크기가 왕왕 큰 것은 사실이다. 비스마르크의 머리 크기는 7인치 4분의 1이었고, 글래드 스턴도 그러했고, 캠벨배너먼도 그러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이런은 머리가 작았고, 뇌가 대단히 작았다. 그런데 괴테는 말하기를, 바이런이 셰익스피어 이후 유럽에서 나온 가장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아닌가? 보통의 경우라면 동의할 수 없지만, 작은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괴테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홈스의 말과 같이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가 아니고 그 회전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홈스는 머리가 작았던 모양이다.) 하여튼 나는 그 모자 장수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비록 내가 머리는 작을망정, 내 뇌의 회전은 최상등이라고 믿어지는 유력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생각해 보면, 나도 사물을 직업적인 눈으로 보는 모양이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기교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은 모두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각자의 취미나 직업이나 편견으로 물든 안경을 쓰고 가는 것이고, 이웃 사람을 우리 자신의 자[尺]로 재고, 자기류의 산술에 의해서 그들을 계산한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즉,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실이라는 그 다채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 수없이 실패를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 유비자가 무시옹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에 여럿이 모여서 인물을 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를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를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지요.”

무시옹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명하였다.

“남이 나를 사람답다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나를 사람답지 않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소.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답다고 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나를 사람답지 않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 하는 것보다 좋소. 나는 나를 사람답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답지 않다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 하면 나는 기뻐할 일이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않다 하면 그 또한 기뻐할 일이오. 거꾸로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않다고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오.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답다 하고 나를 사람답지 않다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인지를 살필 일이오. 그러므로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오. 그런데 나를 사람답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나를 사람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소.”

유비자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물러가니, 무시옹이 이것을 잠(箴)*으로 지어 자신을 일깨웠다. 잠은 다음과 같다.

자도(子都)**야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역아(易牙)***의 음식이야 누가 맛있다 아니하랴

좋아하고 미워함이 시끄러울 때는, 어찌 모든 것을 자기에게서 구하지 않으랴.

* 잠(箴): 훈계하는 뜻을 담은 글의 형식

** 자도(子都): 춘추 시대 정나라의 미남

*** 역아(易牙): 제나라 환공 때, 요리를 매우 잘한 신하

1. 전체 글을 읽고, (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 선택 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편의 글을 작성하시오. (250자 내외)

2. 진로 선택 문제와 관련해 (나)와 (다)를 비교해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교훈을 추출하여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 출제 의도

인문·사회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논술’을 지향하였으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올바른 선택 방향’을 논제로 삼았다. 주어진 글들 속에서 진로 선택의 지혜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논술 작성의 과정으로 삼았다.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문학·독서 교과서에 게재된 글로 구성하였다. 이 논술 문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 관한 인식론적 사유를 글 속에서 추출해 내는 분석적 사고력

2) 인문학적 사유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종합적 사고력

3)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주제를 표현하며 논리적·창의적으로 구성하는 서술 능력

‣ 제시문 분석

(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 사례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A학생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비롯한 진로 선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자신의 상황은 성적이 좋은 과목과 흥미가 있는 과목이 상이하며, 장래 희망 직업도 확고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부모님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더 A학생은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우리들은 모두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각자의 취미나 직업이나 편견으로 물든 안경을 쓰고 가는 것이고, 이웃사람을 우리 자신의 자로 계산한다. 즉,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실이라는 그 다채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 수없이 실패를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모자 장수’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충고나 조언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나’또한 마찬가지라는 점과 이 점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다) 유비자와 무시옹의 일화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상대방의 관점을 중시하며,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따를 수 있으나,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할 경우라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 한, 나 자신을 믿고 결단을 통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비교적 간단한 논술 문제이므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적성과 무관한 대학 진학 현실, 진로에 대한 정보 부재, 학생들의 자의식 부족 등 진로 선택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를 서술한다. 다만, 전체 내용과 (가)를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하고 그 이유를 서술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글자 수 제한을 지키면서 글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먼저, 진로 선택 문제와 관련해 (나)와 (다)의 차이점을 서술해야 한다. (나)의 ‘모자 장수’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충고나 조언은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과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 그러한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반면에 (다)는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상대방의 관점을 중시하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 한, 나 자신을 믿고 결단을 통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누구나가 진실을 부분적만 본다면 그리하여 그 진실들이 일면적이며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내가 선택하여 노력해서 내 삶이 그 진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서술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전체 내용을 읽고 (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술했는가? - 전체 내용과 (가)를 고려하여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1-2. 진로 선택 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적성과 무관한 대

학 진학 현실, 진로에 대한 정보 부재, 학생들의 자의식 부족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1-3. 주어진 글자 수에 맞추어 한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했는가? - 주어진 글자 수가 250자 내외이므로 최대

270자, 최소 230자 정도로 간명한 글을 작성해야 한다.

2-1. (나)와 (다)의 논리를 비교하여 서술했는가? - (나)와 (다)의 논리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은 두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진로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추출하였는가? - (다)에서 내가 선택하여 노력하고 내 삶을 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추출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누구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극심한 시기는 미래 사회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 더욱 불확실해진다. 과거의 경험은 참고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잣대로 진로를 선택하는가 하면, 진로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채 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도 스스로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한다. 주변의 기대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희망 사이에는 종종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므로 진로 선택 문제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2. 우리는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하지만 (나)의 ‘모자 장수’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충고나 조언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또한 주관적이고 편견에 불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다)에서는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되 분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한, 나 자신을 믿고 답을 자신에게서 구하라고 무시옹은 말한다. 따라서 (나)와 (다)를 함께 고려하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답은 없으니 진로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되 자신의 주관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성립한다. 즉,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삶을 개척해나가면서 자신의 선택이 진리였음을 스스로의 삶으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주제7

교육의 목적 분석을 통한 직업의 의미 고찰

(가) 인간의 삶 전체는 일과 여가, 전쟁과 평화로 양분된다. 인간의 활동 역시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과 고상한 것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부분이 더 우월하며 어느 쪽에 삶의 목적이 있는지 선택해야 한다. 당연히 여가와 평화, 고상한 것이 더 우월하고 삶의 목적이며, 일과 전쟁,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입법할 때 수단보다는 목적을 더 중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일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더더욱 평화를 유지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더더욱 고상한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이나 다른 연령층을 교육할 때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다.

인간의 삶에서 일과 여가는 둘 다 필요하지만, 여가가 일보다 더 본질적이다. 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가는 일을 통해 확보한 다소간의 여유를 바탕으로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가가 일의 목적이므로, 우리는 무엇이 여가를 올바로 누리는 것인지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가의 시간을 놀이나 유흥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놀이나 유흥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니까. 여가는 즐거움과 행복, 복된 삶을 그 자체 속에 내포하고 있다. 여가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며, 그 행복에는 최상의 즐거움이 수반된다. 물론 행복에 어떤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가장 훌륭한 원천에서 나오는 최상의 즐거움을 택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일로 여가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 배우고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일을 잘하기 위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과 달리, 여가를 올바로 누리기 위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음악을 교과의 하나로 삼았지만 음악이 단지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일을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읽기와 쓰기를 비롯한 다른 교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하거나 유용한 일을 잘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넘어 인간성을 최고의 경지로 고양시켜 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 거기에 교과의 궁극적 가치가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7~8권

(나) 올해 초 뉴욕 타임스는 IT 업계의 두 거인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가 대학 교육의 목적과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공론화하였다(한국일보, 2011년 3월 24일자). 대학 교육에 관한 그들의 상이한 관점은 뉴욕 타임스의 온라인 토론방인 ‘2011 Career Counsellor: Bill Gates or Steve Jobs’를 통하여 공개 토론에 부쳐졌고, 이것은 미국 내에서 대학 교육의 목적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올해 3월 초 미국의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일과 연계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 투자는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방면의 학문과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실용적 교육 투자론을 설파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스티브 잡스는 좀 더 인문학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의 강연 1~2주 후에 열린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애플의 DNA에 들어 있는 것은 기술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학문과 결합된 기술이자 인문학과 합치된 기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이 노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어디서보다 이 post-PC 장치들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발언은 뉴욕 타임즈의 공론화를 계기로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관심 속에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상이한 두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빌 게이츠의 발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 시장 및 국가 경제의 당면 과제와 미래 발전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대학 교육의 직업 교육 또는 전문 교육적 성격과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관을 대변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대한 빌 게이츠식 관점은 한정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자들은 물론, 미래의 직업적 성공을 도모하고자 특정 유망 분야를 선택하여 깊이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여러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반면, 스티브 잡스가 보낸 인문학에 대한 찬사는 대학 교육이 눈앞의 필요나 효용을 넘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폭넓은 인문학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대학 교육에서 인문학은 학생들이 어떤 전공이나 직업 경로를 선택하든 모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소양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잡스의 발언은 대학 교육의 일반 교육 또는 교양 교육적 성격과 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옹호해 온 전통적 교육관에 대한 재음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대학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며, 대학 교육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전문 교육인가, 일반 교육인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한국일보, 2011년 3월 24일

1. (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을 ‘일과 여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를 한 편의 글로 쓰시오. (350자 내외)

2. (나)에 나타난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 의도

[논제 1]은 아리스토텔레스의‘일과 여가’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인문학 정신의 새로운 필요성을 생각하는 문제이다. [논제 2]는 통합 논술 문제의 취지에 맞게 주어진 (가)의 논지를 이용하여 (나)의 현실적 상황을 특정한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이다. (가)의 ‘일과 여가’ 개념은 학생들의 사전 지식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가)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제시문 안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특정 사건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의 개념적 도구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출제의 주된 의도이다.

‣ 제시문 분석

(가) 인간의 삶에서 여가가 일보다 더 본질적이며, 여가는 일을 통해 확보한 다소간의 여유를 바탕으로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가는 즐거움과 행복, 복된 삶을 그 자체 속에 내포하고 있으며, 여가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여가를 올바로 누리기 위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인간성을 최고의 경지로 고양시켜 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 거기에 교과의 궁극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대학 교육의 목적과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일과 연계된 학습’의 중요성과 “교육 투자는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방면의 학문과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좀 더 인문학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애플의 DNA에 들어있는 것은 기술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학문과 결합된 기술이자 인문학과 합치된 기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이 노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빌 게이츠는 정책 추진자들과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한편, 스티브 잡스는 대학 교육의 일반 교육 또는 교양 교육적 성격과 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옹호해 온전통적 교육관에 대한 재음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을 요약하되 ‘일과 여가’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일’은 현실적인 삶의 수단이고, ‘여가’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여가의 중요성(여가는 단순한 놀이, 유흥이 아니라는 점)과 교육의 진정한 목적(여가를 잘 누리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연결시켜 서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에 바탕을 둔 직업의 의미를 서술해야 한다.

2.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는 논술 문제는 상반된 두 관점을 서술하고 두 관점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가)에서 고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과 직업의 의미를 토대로 (나)에 나타난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관점을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서술해야 한다. 즉,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과 대학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편으로 나누어 서술해야 하고, 이 상반된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과 여가’ 개념과 비교하여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대학 교육의 방향 중 ‘일’, 즉 삶의 수단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삶의 목적’을 중요시하는 ‘여가’의 개념을 강조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을 간명하게 요약하되, ‘일과 여가’의 개념이 중심이 되었는가? -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을 ‘일’은 현실적인 삶의 수단이고, ‘여가’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간략하게 서술해야 한다.

1-2. 여가의 중요성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연결시켜 서술했는가? - 여가를 잘 누리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서술해야 한다.

1-3. 교육의 진정한 목적에 바탕을 둔 직업의 의미를 서술했는가? -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도 자신의 행복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해야 한다.

2-1.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을 분명하게 구분했는가? -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과 대학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서술해야 한다.

2-2. (가)에서 고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과 직업의 의미를 토대로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했는가? -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과 여가’의 개념을 토대로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대학 교육의 방향 중 ‘일’, 즉 삶의 수단을 더 강조하며,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삶의 목적’을 중요시하는 ‘여가’의 개념을 강조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에 따르면 ‘일’은 현실적인 삶의 수단이고, ‘여가’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여가를 잘 누리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과 달리, 여가를 올바로 누리기 위해 배우고 교육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최고의 경지로 고양시켜 최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 거기에 교과의 궁극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므로, 직업의 의미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나)에서는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학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과 직업의 의미를 토대로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관점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쪽은 대학 교육의 방향 중 ‘일’, 즉 삶의 수단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삶의 목적’을 중요시하는 ‘여가’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 둘째,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일과 연계된 학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쪽은 인문학 친화적인 자세를 더 강조하고 있다. 셋째, 대학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교육 투자는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긴밀히 연계된 방면의 학문과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인문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쪽은 “기초 학문과 결합된 기술이 인문학과 합치되어야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이 노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

1. 개괄

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는 “문화 = 삶”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문화가 곧 삶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논술 문제로 출제하는 대학별 논술 고사에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술 고사에서 문화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는 ‘문화적 관점, 다문화주의, 소비문화, 대중문화, 계급 문화, 문화적 세계화’ 등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문화적 관점과 문화의 다양성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소비문화와 대중문화가 빈번하게 출제되었다. 소비문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와 인간의 욕망을 연결시키거나, 이미지 또는 상품화와 연관된 논제가 출제되었고,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중의 수동성 및 능동성 등과 연관되어 출제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다문화주의, 계급 문화, 문화적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대두된 시사적인 문제와 정책, 다문화주의의 개념을 연결시킨 논제가 출제되고 있다. 계급 문화와 관련해서는 명품 현상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최근 인하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전통문화와 한류 현상을 문화적 세계화와 연결시켜 출제하고 있다.

한편, 문화 관련 논제에서는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예술 작품이나 도표 분석이 포함된 문제가 많다. 최근에

는 표, 그래프 등과 같은 도표 분석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평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해 두어야 한다.

2. 문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

<쟁점 1>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① 쟁점 사안 : 자문화 중심주의 vs 문화 사대주의 vs 문화 상대주의 vs 윤리적 보편주의

다양한 문화적 사례가 제시되고, 그 사례를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보편주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논제가 자주 출제된다. 특히, 식인 풍습이나 남녀 차별 관습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문화를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부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② 배경 지식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문화 이해 관점으로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한다. 누구나 자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지만 자문화가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자문화 우월주의나 타문화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문화 제국주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사대주의는 타문화를 중심으로 자신의 문화를 평가한다. 즉, 타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우월한 문화로, 자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평가한다.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적 정체성 및 주체성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역사·사회·자연환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간의 우열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 역시 순장 풍습이나 식인 풍습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리적 보편주의는 인권, 생명, 자유, 평등과 같이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지만, 문화적 상대주의가 도덕적 상대주의까지 발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쟁점 2> 문화 다양성은 왜 중요할까?

① 쟁점 사안 :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문화 다양성의 보존과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논제가 출제된다. 다문화주의와 관련해서는 동화 정책(용광로 정책)과 다문화 정책(샐러드볼 정책)을 비교하거나 시사적인 문제 또는 정부 정책을 제시하고,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논제가 출제된다.

② 배경 지식

문화는 사회적·역사적·자연적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문화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는 것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 형성된 문화, 곧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의 보존은 각 지역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 모여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이념이자 정책이다. 다문화주의를 넓은 개념으로 볼 때, 다시 동화 정책과 다문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화 정책은 비주류 문화, 혹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 혹은 다수 문화에 통합하는 정책이다. 모든 문화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용광로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라고 하여 오해해서는 안 된다.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합쳐지게 되면, 새로운 문화는 결국 주류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용광로 정책은 동화 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문화 정책은 일명 샐러드볼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여러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뜻한다.

<쟁점 3> 문화적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 쟁점 사안 : 세계 보편 문화 vs 전통 문화

문화적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의 문제가 출제된다. 하나는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강대국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문화 획일화 및 상품화와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종종 등장하는 유형으로, 전통문화의 장점을 보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통문화를 세계 기준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배경 지식을 쌓기보다 평소 자신이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② 배경 지식

문화적 세계화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 세계가 정치·경제·문화 측면에서 하나로 묶이면서, 세계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적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에 단일한 문화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보편 문화가 강대국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적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문화적 획일화를 가져오고 전통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적 주체성과 정체성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강대국 중심의 문화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태권도, 비빔밥, 김덕수 사물놀이패, 난타 공연처럼 우리 전통문화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할 수도 있지만, 매운맛을 줄이고 담백한 맛을 더 늘린 라면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인기를 얻은 것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문화를 세계인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주제1

(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에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선진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며, 문화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우월한 문화나 열등한 문화, 좋은 문화나 나쁜 문화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달리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 한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사회마다 독특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문화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는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 이해의 태도이다.

- “사회” 교과서

(나) 그는 늘씬하고 잘생긴 사내였다. 외모도 사납거나 심술궂지 않고 유럽인처럼 부드럽고 상냥했다. …

<중략> … 피부 색깔은 새까만 것이 아니라 짙은 갈색으로 브라질이나 버지니아 등 아메리카 토인들처럼 추하게 노랗거나 기분 나쁜 다색과는 달라, 마땅한 비유는 없지만 비슷한 색으로 비교하자면, 일종의 밝은 암갈색 올리브빛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내더니 뛰어나와 다시 땅에 엎드려서는 갖가지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겸손하게 감사한다는 뜻을 보여 주었다. 그런 후 복종과 예속의 표시를 보이면서 자기가 살아 있는 한 나를 섬기겠다고 의사를 나타내었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를 받아들일 것을 알려 주었다. 잠시 후 그에게 말을 걸어 내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붙여 준 프라이데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그에게‘주인님’이란 말을 배우게 해서 내 이름이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해서 ‘예스’와 ‘노’를 가르치고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토기를 담은 우유를 주고 그 앞에서 우유를 마시는 법과 빵을 우유에 찍어 먹는 법을 가르쳤다. 다시 그에게 빵과 과자를 주고 같은 방법으로 먹게 했다. 그는 빨리 익혔고, 아주 맛있다는 표정을 보였다.

그날 밤 거기서 밤을 지낸 뒤 날이 밝자 그를 데리고 가서 옷을 주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아주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전날 두 사람을 묻은 곳을 지날 때, 그는 그 무덤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그는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해 놓은 표지를 가리킨 후, 시체를 다시 파내어 먹자는 시늉을 했다. 나는 굉장히 화를 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는 시늉을 하며 증오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손으로 어서 가자고 했다. 그는 곧 복종했다. 나는 언덕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가서 야만족들이 가 버렸는지 보았다.

-다이엘디포우, “로빈슨크루소”

(다) 예부터 구주(九州, 중국 전역)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番) 등이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

는 모두 이적(夷狄, 오랑캐)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 중국의 문화)를 써서 이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 중국에 서 우리나라에 기자(箕子)가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 향기로운 영약)을 버리고 당랑환(螳螂丸, 말똥구리의 쇠똥)을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오리까.

-최만리, ‘훈민정음반대상소문’ 중에서

(라)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회에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이러한 도덕규범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편성을 지닌다. 인간은 비록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가 서로 다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중략> …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규범보다는 그 규범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가치가 지니는 보편성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 “윤리와 사상” 교과서

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문화적 관점과 이러한 문화적 관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2. (가)~(라)를 참고하여, (나)의 프라이데이의 음식 문화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 출제 의도

이 논제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중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수업 시간에는 문화적 관점을 개념적 지식으로 배운 반면, 논술에서는 그 개념들을 다양한 문화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고 문화적 관점이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례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 제시문 분석

(가) 문화적 관점은 크게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관점과 문화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로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들 수 있으며, 후자로는 문화 상대주의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자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면,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한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는 역사적·사회적·자연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생활 양식으로,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정하는 관점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나)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에게 영국의 언어로 말하는 법, 음식 먹는 법 등을 가르치면서, 프라이데이의 식인 풍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인다. 여기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서구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프라이데이는 서구 이외의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내용은 서구인들이 서구 이외의 문화를  야만적이고 미개한 문화로 바라보며, 서구의 문화로 개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다)에서 최만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다. 첫째는 중국 전역에서 지역에 따른 문자를 만든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로지 오랑캐만이 문자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최만리의 태도는 조선이 중국의 한 속국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를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최만리는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한 채 중국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자국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윤리적 보편주의는 문화의 특수성보다 도덕적 보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규범은 모든 사회에서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라)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해치는 문화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논제 1>에서 요구한 것은 (나)와 (다)에 나타난 문화적 관점과 이러한 문화적 관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를 바탕으로 논술하는 것이다. (가)는 문화적 관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가 이 세 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논제 1>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나)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의 음식 문화를 경멸하고 있으므로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의 최만리는 중국 문화에 따라 훈민정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2. (나)에 서술된 프라이데이의 음식 문화는 시체를 파먹는 식인 풍습이다. 이러한 식인 풍습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점은 식인 풍습을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부정해야 할 것인가이다. 즉,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선택했다면, 프라이데이의 식인 풍습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반면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을 취한다면,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처럼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규범은 모든 문화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도덕규범까지 문화 상대성으로 부정한다면, 옳고 그름과 같은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 (나)와 (다)의 문화적 관점과 이 문화적 관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서술했는가?

• (나)의 관점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사실을 (나)의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 (나)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타문화 이해의 부족’, ‘자문화 우월주의’, ‘문화 제국주의’등과 연결하여 설명했는가?

• (다)의 관점이 문화 사대주의라는 사실을 (다)의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 (다)의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을 ‘문화 주체성 및 정체성 상실’과 연결하여 설명했는가?

2. (나)의 프라이데이의 음식 문화를 인정해야 하는가?

• ‘인정해야 한다.’, 혹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학생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혔는가?

•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및 근거를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

•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및 근거를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

‣ 모범 답안

1. (나)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의 식인 문화에 화를 내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취급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은 프라이데이가 식인 문화를 갖게 된 환경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며, 더 나아가 자문화로 타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에서 최만리는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행동이라고 본다. 즉, 중국 문화를 가장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및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2. 프라이데이의 식인 문화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문화는 역사적·사회적·자연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상대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프라이데이의 식인 문화는 그것이 설사 시체라 해도 인간의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먹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프라이데이의 식인 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

문화적 다양성

주제2

(가)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여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한다. 예술 및 문학 형식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 기반 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 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 <중략> … 유엔 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하여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중에서

(나) 고대 희브리어의 신은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를 먹거나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선포했다. 그로부터 1500년 후 알라신은 그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돼지는 이슬람교도에게도 역시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선언했다. 돼지는 다른 동물보다 효과적으로 알곡이나 쭉정이들을 고농도 지방과 단백질로 바꾸는 동물이지만, 수백만의 유대 인들과 수억의 회교도들은 아직도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긴다. 이처럼 돼지가 금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지구상에 목축을 위주로 하고 있는 지역들 대개가 강우를 이용한 농업을 하기에는 너무 박하고 관개도 쉽지 않은, 숲이 없는 평원과 구릉들로 이루어진 땅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에서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축으로는 반추동물(反芻動物), 즉, 소·양·염소 등이 있다. 반추 동물은 다른 어떤 포유동물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섬유소가 주성분인 풀·나뭇잎 등을 소화시킬 수 있게 위의 상부에 전위가 있다. 그러나 돼지는 원래 숲지대와 그늘진 강둑에서 사는 동물이다. 잡식 동물이기는 하지만 주식물은 섬유소 형성도가 낮은 나무 열매·과일·식물 뿌리, 특히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인간과 직접 경쟁하는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돼지는 풀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유목·유랑민들 치고 돼지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돼지가 지니고 있는 더 큰 약점은 실용될 수 있는 젖이 없고, 원거리를 몰고 다니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돼지는 무엇보다도 네겝이나 요르단 계곡 등 성서와 코란에서 나오는 여러 지방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는 신체 구조적으로 잘 견뎌내지 못한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털도 없고, 땀을 흘려 체온 조절도 할 수 없는 까닭에, 외부의 습기를 이용하여 피부를 습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돼지는 깨끗한 진흙 속에 뒹굴어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나 깨끗한 진흙이 없을 경우, 자기의 배설물로라도 피부를 습하게 하려 한다. 섭씨 29도 이하일 경우, 돼지는 우리 안의 잠자리와 식사 자리에는 배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온이 섭씨 29도를 넘어가면 어디나 가리지 않고 배설을 한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돼지는 더욱‘더러워지게’된다. 그러므로 돼지가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실제 몸이 더럽기 때문이라는 이론에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돼지의 본성이 자리를 가리지 않고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돼지가 자기 오물을 뒤집어쓰고 더럽게 하고 있는 것은 중동 지방의 덥고 척박한 서식지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다) 사람들에게 감자와 연관된 물건이나 사실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자칩, 감자튀김, 구운 감자를 이야기한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종종 간과되는 것은 바로 감자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극 중의 하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중반에는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고, 수백 수천 명의 생존자들은 배고픔을 피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했지만, 모두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단일 작물 재배를 들었다. 아마도 가장 수확량이 높은 종(種)이었을, 오직 한 가지 종류의 감자만을 심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작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마름병에 약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다. 곰팡이 균은 감자 작물을 파괴했고 아일랜드 농부들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마름병은 밭에 있는 감자뿐만 아니라 저장해 놓은 감자도 썩게 했다. 감자 이외의 다른 주요 식품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 이처럼 한 종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은 위험하다. 한 개가 나머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을 되돌아보며 아일랜드 인들이 왜 단 한 종만을 고집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문화로부터 다양한 종(몇몇 종은 재배지가 작아도 되고, 어떤 종은 물이 거의 필요 없고, 또 어떤 종은 질병 저항력이 두드러진다.)의 감자를 재배하라는 교훈을 얻어 왔었기 때문이다. 많은 종류의 감자를 재배할 때의 이점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아일랜드 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대규모의 파괴를 막아 준다. 이 사례는 더 큰 다양성이, 그것이 자연적이든 혹은 문화적이든, 인간 존재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 ‘2005년 고려대학교 수시 2차 문제’ 중에서

1. (나)에서 이슬람교가 돼지를 금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2. (가)~(다)를 참고하여, 문화의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유를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 출제 의도

사람들은 흔히 문화가 사회 및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물질적 총체이므로,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윤리적이고 교과서적인 의미 이외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눈’을 의미하는 단어는 싸락눈, 함박눈 등에 불과하지만 이누이트 족에게 ‘눈’을 의미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 족에게 어떤 ‘눈’이 내리는지 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어 어느 사회든 ‘눈’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규정된다면, 이누이트 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은 그 문화 구성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이번 논제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 제시문 분석

(가) 유네스코는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했는데, (가)는 이 선언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가)에서 문화는 사회와 구성원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자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것이며, 지적·정신적·감성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생활 양식과 가치와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는 문화의 의미와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 중 일부분을 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금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선언했는데, 이는 단지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돼지는 중동 지방의 자연환경과 기후, 그리고 목축 중심의 생활에 맞지 않아 불결하고 부정적인 동물로 인식되고 이것이 종교와 결합되어 금기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2005년 고려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 중 하나로, 영어로 출제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감자 마름병은 감자를 썩게 만들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자 기근으로 죽게 만들고, 수천 명의 생존자들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감자 기근의 원인은 감자 마름병이었지만, 마름병에 강한 감자 종을 함께 재배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다. 즉, 감자 기근은 단일 작물의 단일 종 재배가 가져온 비극이었으며, 유전적 다양성이 대규모의 파괴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교훈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제 분석

1. 돼지가 금기시된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나)를 꼼꼼하게 읽은 다음, 자연환경, 기후 문제, 중동 인들의 목축 중심의 생활, 그리고 돼지의 특성이 결합되어 돼지가 금기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 된다.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는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했을 때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가)에서는 직접적으로 문화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선택의 범위를 넓혀 문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다)에서는 감자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연적이든, 문화적이든 다양성은 인간 존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일 식물 단일 종의 재배가 대규모의 기근을 가져오고, 유전적 다양성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문화적 단일성도 인간 삶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역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가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돼지를 기르고 삼겹살을 먹도록 강요했다고 가정해 보자.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로 인해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곳 사람들의 삶을 피폐화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문화는 각 지역에 맞게 형성된 것이므로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곧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답안 작성 전략

1. (나)에서 이슬람교가 돼지를 금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는가?

• (나)의 중동 지방의 자연환경, 기후 조건, 목축 중심의 생활, 돼지의 신체적 특징 등이 종교적 요인과 결합

되어 금기가 탄생하게 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2. 문화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유를 논술했는가?

• (가)~(다)를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했는가?

• (가)의 문화적 다양성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혀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라는 내용들을 논의에 맞게 활용하면서 논술문을 전개했는가?

• (나)의 ‘이슬람교의 돼지 금기’와 (다)의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등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유를 논술했는가?

• 모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모범 답안

1. 이슬람교는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금기시한다. 그러나 돼지가 금기시된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중동 지방은 기후적으로는 덥고 강우가 박하여 관개도 쉽지 않은 평원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목축을 중심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나 돼지는 숲과 그늘진 강둑에 사는 동물로, 중동 지방에서는 신체 구조적으로 잘 견뎌 낼 수 없다. 더욱이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인간과 경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실용될 수 있는 젖도 없고, 인간이 몰고 다니기 어려워 목축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돼지의 금기는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 그리고 목축에 부적합한 돼지의 성질이 종교와 결합되어 문화적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는 사회 및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 체계를 포함하는 총체이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보존은 곧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하나의 문화만을 고집한다면,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워야 하고 우리나라처럼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돼지는 중동 지역에 맞지 않는 동물이 어서 돼지 사육을 고집할 경우, 돼지로 인한 전염병이나 곡물 감소 등으로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서구의 문화 및 문물로 인해 새로운 독충과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다)에 제시된 감자 기근처럼 문화적 단일성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는 그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들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문화를 변형시키면서 문화적 발전을 가져온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기존의 삶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진보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3

다문화주의

(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언어, 종교,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국가나 지역 사회, 나아가 학교나 회사와 같은 여러 공식적 사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제도적 장치나 활동에서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정치 이념 또는 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저명한 다문화주의 철학자인 테일러(Taylor, 1992)는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위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다문화주의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 제거 및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이 포함된다.

- 장인실 외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나) 2008년 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48,553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을 넘는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 노동자들이 꺼리는 3D 업종에서 근무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 연수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 나이 제도는 일종의 편법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사회 복지 혜택에도 제외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 보험, 최저 임금 등 근로 조건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제도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 출신의 단순 노동에 의존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적 취득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반면, 첨단 분야의 전문 인력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의 길은 비교적 폭넓게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선택적 배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고용 허가제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라도 가족이 함께 한국 사회에 사는 권리가 허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은 합법적으로 취업한 이주 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가족 결합을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 가족의 국내 정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정주화 가능성이 없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세우지 않고,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을 관리·지원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민, 소위 불법 체류자의 문제에도 전향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통계로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훨씬 적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계 때문에 내국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중소기업이 3D업종을 기피하는 취업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최충옥 외, “다문화 교육의 이해”

(다)    <도표 1> 국내 외국인 주민 현황                      <도표 2> 국내 거주 외국인 구성

1.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다문화화의 특징을 논술하시오. (350자 내외)

2. 다음 표는 한국의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를 통해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 정책 비교>

그룹	정책 내용
결혼 이민자	간이 국적 취득 허용,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한국어·문화 교실 운영, 결혼 이민자 지원 센터 운영, 사회 복지 지원 강화, 아이가 있을 경우 최저 생계 보호 대상 적용,「모성보호법」수혜 자격, 임신·육아·양육에 적절한 환경 마련, 모국어로 된 훈육 지침서 작성·배포, 방문 간호사 제도, 다문화 교과서 개발, 일인 상담·멘토링 제도 실시, 교사 대상 다문화 교육 실시
국내 혼혈인 이동	방과후지도,「차별금지법」도입,「징병법」개정, 국민 공모를 통해 ‘혼혈인’ 용어 대체
국제 혼혈인	부친이 한국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국적 취득 허용, 고용 허가제에서 우선권 부여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과 고용주에게 다문화 교육 실시
화교	해당 사항 없음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출제 의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사회 적응 및 차별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 소수 집단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 제시문 분석

(가) 다문화주의의 개념 중 테일러(Taylor)의 다문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테일러는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절차적 과정 속에서 인종적·종족적 상이함이나 성적 차이 등으로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소수자나 소수 집단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 고유하고 특수한 존엄성과 문화적 정체성, 생활 양식 등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차이의 인정 철학’을 제시하였다. ‘차이의 인정 철학’은 소수 집단의, 혹은 다문화 집단의 문화를 보호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조치로 적극적 조치와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주장한다.

(나) 2008년 말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노동자까지 합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약 7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회 복지 혜택에 제외되는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물론,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호받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가족 재결합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더욱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 복지 제도는커녕 임금 체불과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소홀한 것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 <도표 1>은 국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년 꾸준히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표 2>는 국내 거주 외국인 구성을 나타내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52%로 가장 높다. 이는 우리나라가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2>를 통해서 약 7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노동과 결혼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제 분석

1. <도표 1>은 매년 국내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표 2>는 국내 거주 외국인 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표들의 통계적 수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한국 다문화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징을 서술할 때 도표의 통계적 수치만을 읽거나 서술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통계적 수치가 나타난 이유를 사회적 현상과 연결시켜 설명해야 한다.

2. <표1>의 정책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책의 수혜자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 교육 실시’뿐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나)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적 취득의 문제, 가족 재결합의 문제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역시 전무하다. 또한 (가)에서‘결혼 이민자’집단에 대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결혼 이민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이라기보다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동화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 구성 비율에 맞는 대상별 정책을 세우고, 외국인들이 실제 힘들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정책이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 (다)의 도표에 나타난 다문화화의 특징을 논술했는가?

• <도표 1>, <도표 2>에 나타난 통계상 특징을 정확하게 기술했는가?

•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 및 ‘결혼을 이유로 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이유를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 현

상’, ‘남녀성비불균형’과같이사회적현상과연결시켜다문화화의특징을추론하였는가?

2-1.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는가?

•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을 지적했는가?

•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를 통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는가?

• 결혼 이민자들의 정책이 적응과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의 다문화주의에 위배되고 있음을 지적했는가?

2-2.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가?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국적 취득, 사회 복지 혜택, 가족 결합, 차별 배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가?

• 결혼 이민자들의 정책이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적극적 조

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가?

‣ 모범 답안

1.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도표 2> 국내 거주 외국인 구성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52%를 차지한다. 이는 3D 산업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을이유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이많다는것이다. <도표2>에서 ‘결혼’을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결혼 이민자(11.4%)와 혼인 귀화자(3.7%)를 합해 15.1%에 이른다. 이는 농촌 지역의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늘어나 발생한 현상이다.

2. <표 1>의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 정책은 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 결혼 이민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52%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전무(全無)한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문화’적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다문화 교과서 개발, 교사 대상 다문화 교육 실시 등의 정책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또한, 몇몇 정책들은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동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 대상자를 더 확대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합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정책 내용은 동화 정책이나 단순한 한국 문화 적응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한국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양성평등

주제4

(가)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역할, 규범, 행위, 가치관 등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사회 체계, 곧 젠더 체계(gender system)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남녀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는 생물학적·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요리와 청소 같은 집안일에 적합하고 남성은 육체노동이나 회사 업무 같은 바깥일에 적합하다는 인식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되고 훈련된 결과일 뿐이다. 또한 남성은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며 여성은 감성적이고 온화하다는 기질적 차이에 대한 관념이나, 남성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고 여성은 언어와 예술을 잘한다는 능력의 차이에 대한 관념도 각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 역할에 대한 관념 체계, 즉 젠더 체계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녀의 성별 차이, 즉 성별에 따른 성역할 체계와 성별 분업 체계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성별 분업은 출산이나 힘든 육체노동에서처럼 남녀의 생물학적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분업화·전문화·자동화·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노동과 일상생활은 점차 생물학적 특성과 무관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 사회에서 성차와 성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계와 차별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인간으로서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차이를 강조하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관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생물학적 출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고 가정에서 가사 노동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출산을 한 사람이 반드시 양육을 해야 한다거나 가사 노동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과 가사노동은 출산과 무관한 일로서 누구나 담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 일들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논리는 여성을 가정에 묶어 둠으로써 여성의 직업 활동과 사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낮추고 사회 활동을 통한 자기 성취를 가로막는 등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 비판 사회학회, “사회학”

(나) 통계청과 여성 가족부가 26일 발표한‘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자료를 보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5%로 남학생의 70.2%보다 높았다. 2009년 이후부터 여학생의 진학률은 남학생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남녀 학생 간 대학 진학률 격차가 2010년 2.9%p에서 2011년 4.8%p로 더 크게 벌어졌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높았다.

의료계에서도 치과 의사, 약사, 한의사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치과 의사는

1980년 10.9%에 불과했으나 2010년 25.3%로 늘어나 치과 의사 4명 중 1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의 비율도 1980년 2.4%에서 2010년 16.9%로 증가했다. 약사는 1980년 여성의 비중이 이미 절반(50.4%)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64.1% 수준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서는 각 학교별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

교의 경우 교원 4명 중 3명(75.8%)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전임 강사 이상 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21.7%로 전년에 비해 0.6%p 늘었다. 학교별 여성 교장과 교감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다. 중학교 여성 교장의 경우 2000년 8.7%에서 2011년 18.4%로 9.7%p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행정 고시 38.8%, 사법 시험 37.3%였다. 외무 고시의 경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1%로 전년(55.2%)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공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4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6.3%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직급별로 여성 공무원의 비중을 보면 4급은 7.2%, 3급은 4.7%, 고위 공무원단은 2.4%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부, 운동, 리더십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엘리트 여성들, 이른바 ‘알파걸’들이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신문, 2012. 6. 26

(다)    <도표 1> 성별에 따른 경제 활동 참가율          <도표 2> 여성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

1. (가)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 1>, <도표 2>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시오. (500자 내외)

2. (나)와 (다)를 바탕으로 <참고> 에 나타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우리나라는 여성의 권익을 확대하고자 여성 인력의 개발이나 보육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채용과 승진 시 일정 수의 인원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 출제 의도

최근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남녀 불평등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몇몇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여성은 동일 노동을 하는 남성 임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은 하루 3시간의 가사 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하루 30분만을 가사 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결혼이나 출산 기피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녀 불평등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제시문 분석

(가)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가치관 등의 차이가 선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 역할 차이는 사회가 전문화되고 자동화되면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계와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여성은 가정을 유지하고 보살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나) 신문 기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여성의 대학 진학률, 의료계 종사자 비율, 교육계 교원 비율, 공무원 비율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문 기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원과 약사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여전히 낮다.

(다) <도표 1>에서 남성은 약 73%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약 50%만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부터 매년 약 1~2%의 차이만 보이고 있을 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표 2>에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은 M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15세부터 29세까지 경제 활동 참가율은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30세~39세까지는 약 20%가량 감소하고, 40세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30~39세 사이에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논제 분석

1. (가)에서는 남녀의 성 역할 차이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물학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표 1>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사회가 여전히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도표 2>는 이러한 해석을 확신시켜 준다. <도표 2>에서 25~29세까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71.4% 정도로 상승한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40세까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약 55%까지 감소한다. 2012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29.4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가사 노동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논리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도록 만든 것이다.

2. <참고>에 제시된 여성 고용 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와 (다)를 바탕으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의 견해를 논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고용 할당제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여성 고용 할당제에 찬성한다면, (나)의 내용 중 절대적 측면에서 여성의 전문직 종사 비율이 남성보다 낮으며, 고위 공무원이나 교장 및 교감과 같이 고위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다)의 도표들에 대한 내용은 여성 고용 할당제에 찬성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성 고용 할당제에 반대한다면, (나)의 내용 중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고, 상대적 측면에서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다)의 도표들 역시 여성의 개인적 선택이 나 능력 부족의 문제로 해석하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 (다)에 나타난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 ‘성별 차이 및 성 역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가)의 관점에서 (다)의 현상을 분석했는가?

• <도표 1>에서 성별에 따른 경제 활동 참가율의 차이를 (가)의 관점에서 설명했는가?

• <도표 2>에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이 M자 형태를 보이는 이유를 ‘가사 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의 관점에서 설명했는가?

2.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고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

• 찬성의 경우, (나)의 ‘절대적 측면에서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의 낮음’과 ‘고위 전문직 종사자 비율의 낮음’, (다)의 도표 분석 내용을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했는가?

• 반대의 경우, (나)의 ‘상대적 측면에서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의 증가’,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 (다)의 도표 해석 내용을 ‘개인적 능력 차이’ 및 ‘개인적 선택’으로 해석하여 근거를 제시했는가?

‣ 모범 답안

1. (가)에서는 성 역할 차이가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육체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도표 1>의 성별에 따른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2%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약 73%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약 50%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남성만큼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 차별의 현상은 <도표 2>를 통해 좀 더 확실해진다. <도표 2>에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은 M자형을 나타낸다. 29세까지 약 71.4%에 달았던 경제 활동 참가율은 30세~39세에는 약 55%로 감소한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 연령인 30세~39세에 경제 활동 참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성이 결혼을 할 경우 가사 노동과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성 역할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2. (반대 입장) 여성 고용 할당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하고자 만든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나)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5%로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의료계, 교육계,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자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성원이 된 것이다.

물론 <도표 1>과 <도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절대적 수치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낮고, 여성이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도표 1>의 결과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당한 50대, 60대 여성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젊은 세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만을 본다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결코 남성보다 낮지 않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도표 2>의 20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다. 따라서 더 이상 여성 고용 할당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여성 고용 할당제가 계속 적용된다면,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

주제5

(가) 세계화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세계화의 흐름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행이나 유학, 이민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여행객, 유학생, 이주민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종교, 식생활을 접하기도 한다.

문화는 이와 같이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가운데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문화의 세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화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문화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서구 중심적인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거나 획일화되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 “사회·문화” 교과서

(나) 미국 사람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놀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을 찾고, 카타르 사람들은 타코벨을 찾는다. 환상의 원천지를 보고자 하는 심리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세계화란 결국 미국의 환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의 지구촌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가 자신도 어떻게든 최대한 미국식으로 살아 보았으면 하고 바란다. 이런 소망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디즈니월드를 찾고, 말레이시아 북부의 일부 주민들은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을 찾는다.

말레이시아의 한 젊은 인권 운동가 아이비 조지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우리의 전통 음식점들이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맥도날드, 그리고 칠리스 등에게 족족 잡아먹히는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허름한 음식점들과 함께 자랐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감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통 음식점은 쥐가 돌아다니고 물도 더러운 곳, 못 갈 곳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 어린이들에게 한턱내는 것은 피자헛에 데리고 가주는 일입니다. 세계화는 곧 미국화입니다. 이곳 엘리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도날드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요. 하지만 미국에 한 번 놀러 갈 여력이 없는 일반 소시민들로서는 이런 곳이야말로 제 발로 다가온 미국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반추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든 맥도날드나 타코벨의 세계적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맥도날드나 타코벨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맥도날드나 타코벨 따위는 주변 풍광을 해쳐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편, 오히려 여행을 씁쓸하게 만들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에는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지극히 오만한 발상일 따름이며 헛된 시도일 뿐이다.

-토머스L, 프리드먼,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 최근 들어 관광은 낯선 문화의 체험이라는 성격보다는 주도면밀하게 연출된 상업적 공연의 성격을 짙게 띤다. 체험 학습의 기회라고 요란하게 선전되지만 관광은 점점 공연물에 가까워지고 있다. 교육하고 계몽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도 관광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체험을 줄만한 볼거리가 없는 고장에서는 모든 방문객에게 균일한 체험을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구경거리를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

관광과 연예는 진정한 체험 그 자체라기보다는 체험의 모방에 가까운 문화적 상품으로 융합되고 있다. 작

가 마크 컬런스키가 쓴 “섬들의 대륙”이라는 책을 보면 서인도 제도에 있는 쿠라사오라는 섬의 지역 재단이 현지인들과 섞여 지내고 싶어 하는 관광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허름한 농가들을 낡은 교회와 별장으로 이루어진 관광 단지에 추가시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단은 노예의 후손인 여든 살 먹은 존 스쿠프 노인에게 초가지붕이 얹힌 농가를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

자연적 복원, 역사적 복원은 디즈니월드 같은 놀이 공원에 길이 든 대중에게 점점 사랑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월리엄스버그 같은 곳에는 독립 전쟁 시대의 남부 도시를 백지 상태에서 우아하게 재현해 놓았다. 이곳에 가면 옛날 옷으로 차려 입은 장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건이 수북이 쌓인 상점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전통 의상을 입은 가게 주인이 흘러간 시절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을 반갑게 맞아 준다. 이렇게 치밀하게 재현된 역사적 복원물은 많은 미국 지방 도시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아예 시내 중심가를 테마가 있는 역사의 거리로 다시 꾸미기도 한다. 뉴욕 시의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볼티모어의 하버 플레이스 같은 곳이다. 안전하면서도 흥미진진하며 드라마틱한 곳에서 이색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이런 관광지를 찾는다.

자연적·역사적 복원, 주제가 있는 도시, 토속적 환경에서 쾌적하게 보내는 휴가는 모두 문화 생산을 경제 활동의 중심부로 끌어당기면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글로벌 관광 산업이 가져온 결과이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이른바 관광 공간이 창조되고 있다. 자연 경관, 성당, 박물관, 궁전, 공원, 의식, 축제 같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영역이 점점 시장으로 흡수되어서 여유 있는 사람의 오락과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상품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한때는 당당히 제 몫을 해냈던 역사적 유산이 이제는 그저 돈을 받고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무대나 소도구, 배경이 되어 버렸다.

- 제레미리프킨, “소유의 종말”

1. (나)와 (다)를 비교하여 차이를 서술하시오. (350자 내외)

2. (가)~(다)를 참고하여 문화적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 의도

이 논제는 문화적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이미 사회 수업 시간에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문화적 획일성’ 및 ‘문화 제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며 논술문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 제시문 분석

(가) 세계화는 국가 간에 장벽이 사라지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적 교류를 통해 기존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양산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거나 문화적 획일성이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자본이 풍부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 영화를 잠식한 것이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전 세계 입맛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나)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획일성과 전통문화의 관계를 일본 자동차인 렉서스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한 책이다. (나)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부분이다.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타코벨과 같은 레스토랑은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점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다. 즉, 미국에 직접 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갖게 된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미국의 레스토랑을 방문함으로써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레스토랑들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전통 음식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점점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세계화는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문화가 세계화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전통문화는 미국 문화로 대체되기도 한다.

(다) “소유의 종말”은 정보 사회로 변모하면서 산업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 중 (다)에 제시된 내용은 외국 여행과 같은 관광이 산업화되면서 지역 문화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관광은 교육과 계몽을 위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 낯선 문화의 체험이라는 성격은 낯선 문화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상업적 공연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고 재현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과거와 그 지역의 삶이 재현된 모습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민속촌이나 안동 하회마을, 청학동에서 과거의 삶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지는 이색적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환상을 만족시키면서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글로벌 관광 산업이 만든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적 유산과 전통은 사라지고, 오로지 역사적 유산과 전통을 상품화한 무대나 배경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 논제 분석

1. (나)와 (다)를 ‘비교’하라는 것은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것이다. (나)와 (다)는 문화적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나)는 문화적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중 문화적 획일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반면, (다)는 문화적 세계화가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문화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문화적 상품화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2. ‘문화적 세계화’는 (가)~(다)에서 모두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서술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을 선언하듯 제시하지 말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논제 1>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가)~(다)에는 문제 해결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생각하여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논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이다. 문화적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이때 문제 해결 방법이 얼마나 새롭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문화적 획일성과 문화적 상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 (나)와 (다)를 비교했는가?

•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제시했는가?

• 공통점을 ‘문화적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과 연관지어 서술했는가?

• 차이점을 ‘문화적 획일성’과 ‘문화적 상품화’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2.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논술했는가?

• 문화적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문화적 획일성’과 ‘문화적 상품화’를 제시했는가?

• ‘문화적 획일성’과 ‘문화적 상품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 ‘문화적 획일성’과 ‘문화적 상품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가?

• 문제 해결 방안이 논리적이고 참신한가?

‣ 모범 답안

1. (나)와 (다)는 문화적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나)의 경우 미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하여 미국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키면서 전통 음식점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문화적 세계화가 미국 문화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는 지역 문화 및 역사적 유산이 복원되면서, 관광 산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글로벌 관광 산업이 문화유산을 상품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와 (다)는 문화적 세계화의 각기 다른 부정적 측면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2. 문화적 세계화는 문화적 획일화와 문화적 상품화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저개발국에 진출하면서 자문화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문화적 세계화는 강대국 중심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고유문화를 말살하게 되고, 국민은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문화적 상품화는 모든 지역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관광 상품화하면서, 지역 문화에 담겨 있는 정신을 사라지게 만든다. 또한, 관광 상품의 인기가 문화유산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는 문화유산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전통문화 보존에 힘써야 한다. 전통문화가 국민에게 외면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문화를 외래문화와 결합하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제3의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적 유산을 관광 산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문화적 유산을 상품화하는 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유산을 경험하면서 그 유산의 고유한 의미를 함께 경험하도록 하고, 경제적 값어치가 없는 문화적 유산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가)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준화란 사회가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최선을 보이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국 공업 규격(KS)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 많은 부분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표준화는 ‘이 물건은 이렇게 만들라.’고 권장하는 동시에‘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라고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표준화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쟁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다툼은 치열하다. 어떤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화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 그 회사는 해당 분야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반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화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그 사용의 폭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이 크다.

제조업이나 IT 같은 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준화는 문화의 성공적인 상품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 교류와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표준화를 통해 한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 세계적 차원의 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다. 표준화를 이루면 문화 영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거나 보급될 수 있고, 문화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문화 상품이 존재할 경우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품격 문화를 위험 부담 없이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는 대체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그로부터 선정된 기준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표준에 부합하는 것들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본래 의도와는 달리 표준화는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아웃사이더’를 만들어 내며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기도 한다. 표준화가 더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균형을 초래하곤 하는 것이다. 또한 근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표준화가 사회 통합과 발전의 기반이었지만, 오늘날 표준화는 다양성을 억압하고 개인들의 창의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혁신은 현재의 표준에 부합하는 것에서보다 아웃사이더의 참신하고 기발한 착상에서 비롯될 여지가 많다.

- 2012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1학기 논술’ 중에서

(나) J. H. 로니(역)의 한국 소설이라 이름 붙은‘향기로운 봄’(1892)은 기욤 소총서의 하나이다. 이 총서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한 고전 총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영역을 넓힌 것이다. 위대한 유럽 문학(희랍, 라틴,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슬라브,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외에 그들에겐 매우 낯선 인도, 중국, 일본, 페르시아, 아라비아의 소설과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낯선, 그리고 매력적인 동양의 문학 중 한국의 걸작 소설로 춘향전을 선택한 것이 이 총서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속표지에서부터 삽화가 있고, 장마다 군데군데 삽화가 끼어 있는데, 그 모두가 서양인들의 의상을 입은 신사숙녀로 되어 있다. 무도회에 춤추러 다니는 19세기 말의 프랑스의 신사숙녀를 그대로 그려 놓은 것인 만큼 우리 원본 춘향전(경판본)과는 매우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곧 프랑스식으로 분식된 작품이다. 이러한 개변은 다만 외면상의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상 외면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내면으로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그중 크게 두드러진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이다.

(1) 춘향이 기생이 아니라는 점, 춘향은 다만 ‘서민의 딸’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춘향의 모(母)인 기생 월매가 등장하지 않은 점, 기생이란 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퇴기 월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3) 향단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 그 대신 매파가 개입되어 있다. 원래 춘향전의 매파역은 방자, 월매, 향단 등이 맡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로니가 설정한 매파 개념은 향단, 월매의 대역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 도령이 춘향에 접근하는 방식이‘구운몽’중의 정경패 부분 및‘숙영낭자전’의 만남 모티프와 흡사하다.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기 위해 여장(女裝)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로니는 ‘춘향전’을 그들의 취향에 맞게 번역하였다. 로니는 그가 서양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리고 그와 출판인들도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다. 감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온 이 도령이 철창을 가운데 두고 손을 벌려 키스를 한다는 장면도 그러한 것의 한 가지 방식이다.

- “문학Ⅱ” 교과서

(다) 9일 뉴욕 퀸즈 자메이카의 MS8중학교에서 비빔밥 시연회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를 통해 비빔밥을 공립학교 급식 메뉴로 선정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비빔밥을 직접 만드는 시연회와 학생과 교사들이 맛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잡채, 만두, 호떡 등을 함께 제공해 한식의 다채로운 풍미를 선보였다.

비빔밥 유랑단은 지난 2010년에 한국에서 발족, 이듬해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비빔밥을 홍보하는 160여회의‘비빔밥 테이블’을 열어 비빔밥의 맛과 멋을 전파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빔밥 유랑단 2기와 3기 멤버들이 세계 주요 도시의 명문대를 돌며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이날 행사가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공립학교 관계자들에게 비빔밥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향후 학교 급식 메뉴로 정식 선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뉴욕시 교육 당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해 학교 급식 실태를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PS244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급식 식단을 전면 채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시연회에선 비빔밥이 뛰어난 맛은 물론, 다양한 야채가 포함된 건강식이라는 점이 부각돼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최 측은 이날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식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해 학교 급식으로 지정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레지나 임 대표는“한류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 태권도가 보급되어 있는 공립학교에 한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조만간 뉴욕시 교육국의 학교 급식 관계자를 만나 공립학교의 비빔밥 급식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아하 경제 신문, 2013년 5월 11일

전통문화와 세계화

주제6

1. (가)에 나타난 ‘표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2. (나)와 (다)는 한국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가)~(다)를 활용하여 세계화 시대에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 출제 의도

이 논제는 세계화 시대에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은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서구 문화에 맞게 변형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한류 현상이나 가수 싸이의 세계 진출 등과 연결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제시문 분석

(가) 표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표준화는 어떤 사안에 대해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추어 규칙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따라서 이 표준화된 기준은 상품을 그 기준에 맞추어 만들라는 권고 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표준에 맞지 않는 상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배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문화를 이 기준에 맞춤으로써 성공적인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고, 고유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표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표준을 중심으로 차별을 낳기도 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 로니는 춘향전을‘향기로운 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그런데 춘향전의 내용을 그대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문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바꾸어 출판하였다. 춘향을 서민의 딸로 선정하고, 월매와 향단 대신 매파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기 위해 여장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인물과 내용의 변형은 서구인들이 춘향전을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2010년 한국에서 발족한 비빔밥 유랑단은 비빔밥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 한 공립학교에서 비빔밥 시연회를 개최하여 비빔밥의 맛과 더불어 다양한 채소 중심의 건강식이라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행사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상품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 논제 분석

1. 표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시문에 서술된 문장을 그대로 모방하여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장 자체를 그대로 발췌해서 쓴다면, 그것은 학생의 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언어로 바꾸어 문장을 구성하도록 한다.

2. (나)와 (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세계화 시대에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야 한다. 먼저, (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서구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킬 때, 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에서는 비빔밥을 알릴 때, 그 어떤 변형도 가하지 않고 비빔밥의 장점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전통문화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변형시키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면 된다. 다만 주장을 펼칠 때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만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된다. 만약 (나)의 입장을 선택한다면, 전통문화의 변형이 전통문화의 정신까지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의 표준화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다)의 입장을 선택한다면, 표준화의 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를 어떤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한국 문화라 부를 수 없고, 결국 다른 문화와 차이점이 사라져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 ‘표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

• 긍정적 측면으로 ‘성공적인 상품화’, ‘고유한 전통문화의 세계화’, ‘문화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 ‘일정 수준 이상의 고품격 문화의 향유’를 제시하였는가?

• 부정적 측면으로 ‘아웃사이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균형 초래’, ‘다양성의 억압 및 창의력 저해’를 제시하였는가?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학생의 언어로 표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2-1. (나)와 (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 (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서구의 기준에 맞추어 변형시키지만, (다)에서는 전통문화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가?

2-2.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했는가?

• (나)와 (다)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했는가?

• (나)의 관점을 선택했을 경우, (가)의 표준화의 긍정적 측면과 연결지어 논의를 전개했는가?

• (다)의 관점을 선택했을 경우, (가)의 표준화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지어 논의를 전개했는가?

•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는가?

‣ 모범 답안

1. 표준화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는 문화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여 문화 교류 및 발전을 가져오고, 고유한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욱이 소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소비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표준에 맞지 않는 상품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가 반영된 다양한 상품을 표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표준화가 참신하고 새로운 상품의 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2. (나)와 (다)는 한국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서구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켜 소개하고 있다. 그래야만 서양인들이 한국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에서는 한국 문화의 장점과 멋을 홍보하면서, 한국 문화 그 자체를 외국에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 중 (다)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국 문화가 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데 그 특수성을 버리고 서구 문화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마치 문화에서 서구 문화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표준화된 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지키고, 그 장점을 홍보해야 한다.

대중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주제7

(가)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대중문화가 문화의 민주화를 가져왔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에 관한 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대중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문화의 민주화라 함은 대중이 문화의 절대적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문화적 민주화도 대중 매체의 등장에 이은 대중문화의 발달로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것은 개인이 문화적 취향에 맞출 수 있는 대중문화의 융통성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누구든 그 자신의 경험과 미학적 수준에 따라 문화적 취향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취향에 따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취향적 문화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대중문화이다. 대중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항상 긴장하고 좌절한다. 대중문화가 이러한 긴장감과 좌절 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 원용진권,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나) 복잡한 산업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패션, 장신구, 머리 모양, 언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삶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상품화된 결과, 젊은이들의 자기표현 욕구까지도 어쩔 수 없이 상품을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겨냥한 문화 상품 시장이 형성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를 더욱 표준화·일상화하여 상품 시장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되면 문화로서의 생활 양식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박제되어 버린 채 기업 이윤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문화 상품이 되고 만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문화까지도 상업성을 위한 상품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대중문화는 평균성, 일상적 반복성, 감각성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윤미진, “산업 사회와 문화 상품”

(다)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 공간 가장 가까운 곳, 즉 일상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우리는 길을 걷거나 밥을 먹는 것처럼 가장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대중문화를 접촉하고 실천한다. 예컨대 우리는 걸레질을 하며 대중가요를 흥얼거리고, 저녁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며, 침대 위에서 로맨스 소설이나 만화책을 읽는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으로 대중문화를 이야기한다. 대중문화를 수용(혹은 소비)한다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호흡을 하듯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그다지 특별하거나 낯설지 않은 행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대중문화 실천이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무의식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대중문화는 대중의 감수성이나 취향, 행동 양식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구의 대중문화 연구에서 정신 분석학 같은 학문 분야가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왜 여성들이특정한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혹은 청소년들이 스타에 그토록 광적인 애정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등의 문제는 대중 집단의 문화 실천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심연을 읽어 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라) 상품 경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인간의 노동에 값을 매기고 인간에게 실업과 가난의 족쇄를 채운다. 그리하여 인간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상품의 물신화(commodity fetishism)에 빠지고 만다.

루카치가 살던 당시는 아직 대중문화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가 읽어 낸 것처럼 오늘날 인간은 대중문화 속에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연예인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상품’보다 더 적합하게 서술할 단어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따지고 보면 상품 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좋은 신랑감과 좋은 신부감을 재는 척도들을 한번 따져 보라. 상품 외에 그 어떤 것인지,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상품이라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비판한 루카치는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의 특징이 고립된 단편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방식은 통합된 전체 즉, ‘전체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카치에 따르면 대중문화 속에서 전체성을 확보하는 길은 상품인 객체가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짐으로써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객체이기를 멈추는 것이다. 상품인 인간이 자신이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상품으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카치의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는 상업성에 대한 거부로 요약할 수 있다.

- 김성동, “문화-열두 이야기”

1. (가)~(다)를 중심으로 대중문화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500자 내외)

2. (나), (라)를 중심으로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 의도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가 일상화된 만큼 대중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시사성이 높은 대중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문제, 대중의 수동성과 능동성 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본 논제는 대중문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중문화는 문화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과거 클래식 음악은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이지만, 지금은 라디오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대중 매체를 통해 문화가 전달되면서 대중은 취향에 따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문화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언제든지 다양한 문화를 대중 매체를 통해 향유할 수 있다. 셋째, 대중문화는 사회적 적응을 위한 기재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일에 대한 긴장감과 좌절감을 대중문화를 통해 풀면서 사회에 적응한다.

(나)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패션, 액세서리, 머리 모양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결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품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젊은이들의 표현 욕구를 겨냥하여 끊임없이 상품을 표준화하고, 일상화하여 상품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사라지고, 상품으로서의 문화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상품들의 평균성, 일상적 반복성, 감각성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 대중문화의 일상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대중문화를 접촉하고 향유한다. 이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너무 일상적이어서 무의식적 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문화가 대중의 감수성이나 취향, 행동 양식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여자가 부자인 남자를 만나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샌가 자신도 모르게 결혼을 통해 지위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라)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대중문화 속에서 인간이 상품화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 속 연예인은 하나의 상품으로 더 높은 상품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젊음을 가꾸어야 하고, 대중의 눈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단지 연예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외모, 능력, 직업, 학력 등의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한다. 조건을 따지는 그 순간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 아닌 결혼 시장에 나온 상품일 뿐이다. 마지막 단락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문화 속에서 인간이 정체성을 가지려면 자신이 상품인 아닌 상품을 선택하는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상업성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논제 분석

1. (가)에서는 문화의 민주화, 취향에 따른 선택 가능, 스트레스 감소 등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에서는 대중문화의 평균성, 일상적 반복성, 감각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대중문화의 일상성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공통된 특징을 묶어 하나의 특징으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가)의 문화의 민주화는 (나)의 평균성과 연결될 수 있고, (나)의 일상적 반복성은 (다)의 일상성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다)에서 제시하는 대중문화의 특징은 ① 문화의 민주화, ② 일상성, ③ 취향에 따른 선택 가능성, ④ 스트레스의 감소 및 적응력 향상, ⑤ 감각성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된다.

2. (나)와 (라)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상품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 (나)는 대중문화 자체가 상품화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즉, 젊은이들이 상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이를 겨냥한 문화 상품 시장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라)는 대중문화 속에서 인간 자체가 상품화되면서, 인간이 객체로 전락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라)가 지적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대중문화와 인간 모두가 상품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라)의 마지막 단락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에서 지적한 대중문화의 상품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를 참고하여 학생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즉, 대중문화의 상품화와 인간의 상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 (가)~(다)에서 설명하는 대중문화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했는가?

• (가)~(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대중문화의 특징을 재구성하였는가?

• ① 문화의 민주화, ② 일상성, ③ 취향에 따른 선택 가능성, ④ 스트레스의 감소 및 적응력 향상, ⑤ 감각성 등을 대중문화의 특징으로 제시했는가?

2. 대중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가?

•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대중문화의 상품화’, ‘대중문화 속에서 인간의 상품화’ 두 가지를 제시했는가?

•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제시했는가?

‣ 모범 답안

1. 대중문화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의 민주화이다. 과거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만이 즐기는 문화였으나 대중문화가 형성되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즉, 문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일상성이다. 대중문화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사회에서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에 적응해 간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감소 및 적응력을 증가시키는 셋째 특징이 도출된다. 넷째, 대중문화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다섯째, 감각적이다. 대중문화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화를 찾아 즐길 수 있다. 더욱이 대중문화는 대중을 대상으로, 오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문화가 광범위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상품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2. (나)와 (라)에서는 문화의 상품화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품을 통해 표현하면서, 이를 겨냥한 문화 상품 시장이 확대되어, 문화로서의 생활 양식이 모두 상품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라)는 대중문화 속에서 인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상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은 아름다움과 젊음을 가꾸면서 자신을 이윤을 창조하는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상품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한 상품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보이지만, 그 상품들은 대량 생산되고 표준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에 불과하다. 결국 자신의 개성 표현이 아니라 남들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인간마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의식을 갖고 대중문화의 지나친 상업성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대중문화 소비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및 기업의 논리에 의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제

1. 개괄

본 단원의 최근 논술 문제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양극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아실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일과 여가의 조화가 중요함을 이해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와 신용 및 부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다.

둘째,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묻는다.

2. 쟁점 사항

<쟁점 1>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① 쟁점 사안: 세계화 vs 반세계화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즈음, 브라질과 베트남에서는 소년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커피콩을 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이 온종일 커피콩을 따면 커피 반 잔정도 마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까?

② 배경 지식

자본주의에 근거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적 변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와 영향력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지구화(globalization) 혹은 세계화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 국가들은 그들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정책적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도 두 개의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방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세계화 지지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 전략이야말로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 아래 세계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정책의 장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개방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촌화되어 가는 세계의 시장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교육 및 의식의 수준도 선진국화되어야 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방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비록 세계화가 선진국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나타난 흐름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정하여 고립되기 보다는 과감한 개방 정책을 통해 정면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는 것이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에 반하여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 전략이야말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위선적 이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적 구조의 본질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저개발국 혹은 개발 도상국들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2> 양극화의 심화

① 쟁점 사안: 상위 1% vs 나머지 99%

양극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모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 10분위와 최하위 10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10.67배에 이르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 빈곤율(중위 소득 50% 기준)은 2008년에 14.3으로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② 배경 지식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관행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시장 양극화는 이른 바‘88만 원 세대’를 비롯한 근로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에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8%에서 2005년 36.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 정도가 되었다. 이런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불안정한 소득과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상시적 해고의 위험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소득과 노후의 삶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을 완화시켜 주는 국가의 조세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및 사회 복지 제도는 2011년 현재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2010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21.5명)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은 2008년에 1.19로 2005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양극화 현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양극화 현상은 여성과 노인들에게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과 낮은 취업률, 조기 퇴출당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위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산업·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투자액의 차이,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간의 성장률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한국의 ‘재벌’체제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부문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자 간 소득, 고용 등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내에서도 노동자의 하청화, 비정규 임시직화가 만연하여 이른바 폭넓은 ‘중산층’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지게 되어 자산 소득자와 임금 근로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주제1

(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가 간 유통에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은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시각에서는 각국의 문화 시장 크기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수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시청자의 언어, 인종, 문화적 특성과 비교적 유사한 지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타 지역의 프로그램보다 더욱 선호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더 많이 수입하는데, 이는 수용자들이 아시아인인 자신의 삶과 근접하고, 아시아적 규범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타이완 드라마는 신의, 충성, 절제 등의 전통적 가치를 다루어 중국 수용자에게 공감을 얻었으며, 한국의 ‘사랑이 뭐길래’도 중국의 전통적 가치에 부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수용자들이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제작국의 프로그램을 보다 더 선호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들은 “프로그램이란 제작국의 문화에 기반을 두므로 그 문화 내에서는 호소력을 지닐 수 있지만 그 밖의 문화권에 노출될 경우 프로그램이 지니는 특정 스타일, 가치, 신념, 행동과 수용자와의 동일시가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감소된다. 즉, 문화적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문화 상품은 타 문화권에 노출될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 가치나 호소력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문화적 할인 효과는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유세경, 정윤경 , “국내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나)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이다. 지구촌의 문화 상품 유통은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문화 상품의 최대 수출업종인 오락 산업 분야를 보면, 주요 5대 오락물 기업 중 4개 회사가 미국 기업이며, 나머지 한 회사도 자본 및 사업 차원에서 미국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 미국과 더불어 소수의 서방 국가가 문화 상품 국제 유통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문화 상품의 불균형 유통은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세계적 차원의 표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가 주권의 기본 요소로 간주되는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여 세계 문화를 동질화, 균질화할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미국 문화가 지배적인 세계 문화가 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야키샨 쑤쑤, “국제 커뮤니케이션”

(다) 문화 상품의 성공적 세계화는 타 문화의 자본 및 콘텐츠와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과 조화시키는 데 달려 있다. 비서방 국가의 문화 상품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가 텔레노벨라이다. 텔레노벨라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1990년대에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가장 많은 나라에서 방송되는 문화 상품이 되었다. 텔레노벨라는 내용면에서는 자국 내 시청자들의 기호와 문화적 감성을 반영하면서,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는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등장인물 캐스팅, 언어 측면에서는 과도한 지역적 색채 배제, 프로그램 촬영 배경의 다양화, 그리고 외국 자본과 공동 제작을 시행하고 있다. 텔레노벨라의 제작 시스템은 중·남미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성훈, “세계화와 텔레노벨라의 변화”

(라) ‘난타’에서 보이는 한국의 문화 정체성은 ‘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흥’은 사물놀이의 한국적 가락과 더불어 남녀노소를 막론한 관객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난타’에는 전통 사물놀이 리듬이 서양의 퍼포먼스와 혼합되어 나타나고 이외에도 한국적 풍광을 보여 주는 극의 배경과 전통 혼인식 장면이 서양의 칵테일 쇼와 혼재되어 나타난다. 배우들은 Kimchi, Salt, 된장, 고추장 등 영어와 한글이 쓰인 항아리 모양의 악기를 두드린다. 난타는 공연 시작 전에 한국어와 외국어 자막을 통해 관객끼리 인사를 나누고 박수치기와 함성지르기를 유도하는 등 ‘비(非)언어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공연 예술 작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때 직면하게 되는 커다란 장벽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뉴욕에서 공연될 때 무대나 객석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자막을 내보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서구의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연 시간 내내 자막을 보며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서구 관객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함으로써 그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누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도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통 뮤지컬 공연은 최소한 2~3년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이 상례인데 브로드웨이 공연을 위한 준비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공연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 현택수,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 문화의 정체성”,

이현정, “세계화 속에서 재현된 명성황후와 이중적 구속”

1.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가)의 논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시오. (560자 내외)

2. (라)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사례이다. (라)에 나타난 사례를 (다)에서 제시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 출제 의도

이 논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 가운데 문화적 세계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된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을 가져왔다. 각 국가들은 이 현상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인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문화적 세계화 현상에 대해 지문을 통하여 어떻게,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이해력, 논리적인 설득 능력, 실제 현상에 대한 응용 능력, 창의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할인 효과가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 문화의 전 세계적 지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의 문화가 지구촌 문화 상품을 지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서구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 문화 상품의 성공적 세계화는 타 문화의 자본 및 콘텐츠와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과 조화시키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의 ‘텔레노벨라’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면서,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의 문화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 사례인 ‘난타’와 실패 사례인 ‘명성황후’를 제시하고 있다. 난타는 ‘비(非)언어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공연 예술 작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때 직면하게 되는 커다란 장벽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성황후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만을 강조한 스토리 라인, 음악, 그리고 의상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얻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국적인 특수성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보편성을 발현하는가에 성공의 비결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이 논술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의 논지를 이해한 다음 그 논리에 근거하여 (나)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에서는 문화적 할인 효과가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 문화의 전 지구적 지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나)의 핵심은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의 문화가 지구촌 문화 상품을 지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서구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가)의 논지는 (나)에 나타난 서구 문화의 전 세계적 지배라는 견해를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논지에 근거하면 문화적 할인 효과로 인하여 단일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다수의 문화권역들이 발생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이 논술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 능력과 응용력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의 핵심 논지는 중·남미의 ‘텔레노벨라’의 성공 요인은 문화적 특수성을 세계의 문화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다)의 논지에 근거하여‘난타’는 특수성을 보편적 방법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반해 ‘명성황후’는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처럼 지나치게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답안 작성 전략

1-1. 제시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가?

1-2. 제시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의 체계성, 이해 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 확보)

1-3.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2-1. 이해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가?

2-2. 개인의 관점이 논리적이고 분명한가?

2-3.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 모범 답안

1. (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문화적 요인도 국가 간 문화 유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문화 상품은 자신과 성격이 다른 문화권에 노출될 경우 그 상품의 이용 가치나 호소력이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끼리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화적 할인 효과가 발생하여 문화 상품의 일부인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나)에서는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규모에 따라 문화 상품의 유통 규모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화 상품의 유통 때문에 소규모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세계 문화가 획일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문화 상품은 특성이 비슷한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끼리 교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전 세계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지 않는 한 세계적으로 문화가 획일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문화가 모두 똑같은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 세계적인 문화의 획일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요인이 모두 작용되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규모가 크지만 문화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친숙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 못하면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 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있어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면 전 세계적인 문화의 획일화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다.

2. (다)에 따르면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필요한 성공 요인은 각 국의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조화이다. (라)의 ‘난타’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문화의 형태이다. 난타는 세계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사물놀이와 서양의 퍼포먼스를 접목했다. 또한, 국가 간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언어극으로 공연을 진행했으며 공연에 직접 사용되는 소품에 영어와 한글 명칭을 부착해 극의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각국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여 보편성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보편적 행위인 인사, 박수, 함성 유도를 통해서 난타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다. 반면, 뮤지컬‘명성황후’는 우리나라의 특수성만을 중시하여 세계화에 실패하였다. 명성황후는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적 문화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한국 전통 무대 의상과 노래만을 사용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연을 본 세계인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한국의 미(美)만 느꼈으며 내용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었다. 또한, 모든 대사를 한국어로 사용하고 영어 대사는 자막에만 설치하여 사람들이 공연 내용에 집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양극화의 심화

주제2

(가) 19세기 내내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던 영국은 소득세 단일 세율을 원칙으로 했다. 1886년 소득세율은 모든 사람에게 3.3%였다. 영국인들은 단일 세율을 모든 국민에게 헌법적 평등권을 보장해 주는 장치로 생각했다. 물론 그때도 부자에게만 세금을 몰아서 매기자는 제안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누진세에 대해서 단호했다. 재무 장관이던 윌리엄 하코트는 누진세가 조세의 평등성을 파괴해서 결국‘약탈로 가는 사다리(Scaffolding for plunder)’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날로 강해지는 사회주의적 흐름에 그처럼 완강해 보였던 단일 세율의 원칙은 무너졌다. 1910년부터 연 5,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일종의 부유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누진 소득세도 도입되었다. 그 후의 사태는 누진세가 약탈로 가는 사다리일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1910년 8.3%로 출발했던 소득세 최고 세율이 1979년에는 98%(부동산 금융 소득세율·근로 소득세율은 83%)까지 높아진다. 그런 세금을 약탈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금이 약탈로 되어 가는 배경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걷힌 돈을 쓰는 사람이 달랐다는 사정이 놓여 있다. 왕이 백성을 착취할 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소수 돈을 거두어 갈 때나 구조는 비슷하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자신이 세 부담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약탈성 세금을 막을 수 있다.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포함되기에 이른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율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약탈할 리는 없을 터이니, 제대로 된 조세 법률주의 아래에서는 세금이 약탈로 변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런데 조세 법률주의가 있었음에도 세금이 약탈적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누진세 제도가 조세 법률주의 철학적 기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누진세를 잘못 운영하면 국민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면세점을 높이면

이분법적 대결 구도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는 모든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유권자들만의 대표가 된다. 세금 역시 다수 유권자가 소수 가진 자의 돈을 뺏어 오는 장치가 되어 버릴 위험이 크다. 이 경우 세법을 국회가 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이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본래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소득이 많건 적건 모든 유권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생각이 정착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금이 약탈로 변하는 것을 막아 낼 수 있다.

- 윌리엄하코트, “약탈로 가는 사다리”

(나) 높은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여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대규모 첨단 기술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항공 우주 분야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소득세가 35% 정도로서 한국보다 2배 이상 되는 높은 세금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첨단 분야인 항공 우주 분야와 인공위성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 인건비가 한국보다 2배 이상인데도 국가 경쟁력이 더 높은 이유이며 반대로 세금이 낮다면 인도처럼 자금이 부족하여 우주 항공 등의 분야에 지출도 적고 심지어 교육 투자도 적어서 후진국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중략> …

예를 들어 세금이 높다는 것은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지 중산층 이하는 세금 인상이 없으며 일반 국민 중 저소득층은 소득세가 1%이하이며 중산층 이하는 10% 이하이고 단지 1% 국민인 월소득 5천만 이상의 고소득자만 50%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1% 국민인 월소득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만 50%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1% 국민인 월소득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고소득을 얻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며, 저소득층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존재이지 결코 자신만이 잘나서 고소득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소득자는 국가로부터 받는 많은 혜택을 많은 세금으로 보답함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협력하는 정신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원칙이고 그런 훌륭한 원칙이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어 선진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세금은 국가의 자금이 국민의 공동 재산이라는 인식을 부여하여 감시와 견제 장치를 철저하게 집행하게 하여 부패한자들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들고 깨끗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구실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세 정책은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는 부자에만 해당하고, 다수 국민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데도 있는 듯이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고용이 줄게 되어 다수의 퇴출이 나타나게 되고 국민은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세 정책은 단 1%의 부자들에게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는 악마의 정책이며 국가의 재정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공 분야의 고용을 축소하여 실업률을 높이고 다수 국민을 더욱더 가난해지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입니다. 즉,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 윌리엄 하코트, “약탈로 가는 사다리”

1. (가)와 (나)의 핵심적 주장과 논거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2. (가)와 (나)에 대한 반론을 각각 서술하시오. (300자 내외)

‣ 출제 의도

최근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조세에 대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제시문은 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와 (나)의 핵심적 주장과 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와 (나)에 대해 자신의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분석

(가) 조세 법률주의의 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 법률주의가 있었음에도 세금이 약탈적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누진세 제도가 조세 법률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법률에 의해 정한 세금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 결정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므로 국민을 양분하여 상황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에 따른 일정한 세율을 부담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 (가)와는 반대 입장으로 세금을 수익에 따라 차등하여 많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높은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줄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은 국가의 자금이 국민의 공동 재산이라는 인식을 부여하여 감시와 견제 장치를 철저하게 하여 깨끗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구실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논제 분석

1.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가)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의 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세금은 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또한, (나)에서는 (가)와는 반대 입장으로 세금을 수익에 따라 차등하여 많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의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는 증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가)에서는 감세론에 근거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제시하고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에 따른 일정한 세율을 부담한다는 대원칙을 서술해야 하며, (나)에서는 증세론에 근거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높은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줄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2. [논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문제이다. (가)에 대한 반론으로는 일정 세율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하여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나)에 대한 반론으로는 증세만이 국가 번영의 기초로 보는 입장에 대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가)에서는 고소득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소득층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나)에서는 증세가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나 집중 투자의 전략을 통해서 번영을 이룬 국가의 사례와 과도한 누진 세율로 인하여 기업의 의욕이 상실되어 그것이 국가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 답안 작성 전략

1-1. 제시문의 핵심적 주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 (가)의 핵심적 주장은 세금은 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의 핵심적 주장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는 증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제시문의 논거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 (가)의 논거로 감세론에 근거한 조세 법률주의를 서술해야 하고, (나)의 논거로 증세론에 근거하여 고소득층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2-1. 제시문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했는가?

• (가)의 주장에 대하여 사회적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제시문 (나)의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2-2. 자신의 반론에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었는가?

• (가)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소득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나)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증세가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나 집중 투자의 전략을 통해서 번영을 이룬 국가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 모범 답안

1. (가)의 주장은 세금은 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누진세율을 통해 증세 정책을 펴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의 철학적 기반으로 볼 때, 정당화되지 않는다. 세금은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른 경우 약탈적 성격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조세 법률주의가 존재하지만 입안하는 국회 역시 다수 유권자의 처지에서 소수 가진 자들의 세금을 높게 한다면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가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은 자기 소득에 따라 일정하게 부담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제시문 (나)의 주장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는 증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익의 환경을 고려할 때 스스로 혼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의 과정에서 사회의 많은 도움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한 환원을 사회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일수록 국가의 혜택을 그만큼 받은 사람이므로 이에 대한 고율의 세금 부담은 당연하며, 이 세금을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을 활성화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부강한 국가 건설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2. 일정 세율을 주장하는 (가)의 입장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즉, 고소득을 얻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직·간접적 도움이 있었으므로 고율의 세금 부담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증세만이 국가 번영의 기초로 보는 (나)의 입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의 번영에는 세금이 중요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경영의 효율화나 집중 투자의 전략을 통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세금 부과만이 최선의 대안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누진 세율은 기업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결국 우리 기업은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외국 기업은 국내에서 창업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경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1. 개괄

환경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 대 생태 중심주의, 기술 중심주의, 환경주의 등을 다루는 문제로, 환경 문제의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출제된다. 2004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2차 논술, 2007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2010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2차 논술 등에서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환경이 훼손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성장과 환경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선택과 선택의 근거를 묻는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된다. 2011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논술,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1차 논술, 2013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등이 그 예이다.

한편, 2008년 이후 통합 논술에서 환경 관련 주제는 개별 사례나 다른 영역과 통합되어 출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대체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지속 가능한 개발 등과 같이 개별 사례 분석과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예시 2차 논술, 2012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예시 논술, 2013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환경 문제를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 타자와의 공존 방식 등과 연결하여 출제되기도 하는데, 2012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1차 문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기술 중심주의, 환경주의, 생태주의처럼 환경에 대한 관점들의 주장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사성이 높은 환경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환경 문제를 환경 영역에 한정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영역들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쟁점 사항

<쟁점 1>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① 쟁점 사안: 기술 중심주의 vs 환경주의 vs 생태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식론적 관점으로 기술 중심주의, 환경주의, 생태주의 입장을 비교하고, 각 입장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논제가 출제된다. 이때 각 관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세 가지 관점들이 각각 서로를 어떻게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해 각 관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사례가 출제되었을 때, 그 사례들이 어떤 관점을 배경으로 제시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배경 지식

기술 중심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고도 성장과 환경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환경 보존을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야만으로 되돌아가는 문명의 퇴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 양식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술을 발전시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이다. 따라서 기술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기술의 발전이 가능할 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관점은 ‘환경’과 ‘생태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환경(environment)’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environner(둘러싸다)에서 유래된 말로,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적 조건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둘러싸고 있는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의 조건이자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을 나타내는 인간 중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의미를 내포한 환경주의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결 방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즉, 인간에게 좋은지, 나쁜지의 평가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환경주의는 인간을 위해 지금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적절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생태계라는 개념은 ‘거주지’, ‘집(oikos)’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생태계는 생물적 환경과 무생물적 환경으로 구성된‘집’으로, 생물군들과 그 생물군들을 제어하는 제반 요건을 포함한 복잡한 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생태계’라는 개념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생물종들 및 무생물적 환경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생태주의’는 ‘관계’를 중시 여기며,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연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및 조화를 중시 여긴다.

<쟁점 2> 지속 가능한 개발은 가능할까?

① 쟁점 사안: 녹색 성장의 두 얼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제기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환경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시장주의적 입장이자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양면적 모습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①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가 부딪힐 경우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②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제시하는 친환경 기술, 대체 에너지, 녹색 성장 정책들이 과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② 배경 지식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는 1987년에 발표한 보고서“우리의 미래”에서‘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을 확립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무분별한 경제 성장을 막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졌다. 국가 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 협약 등을 맺고, 각 국가들은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환경 오염 처리 시설 마련, 환경 오염세 부과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표면적으로‘환경’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 없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들로 활용되거나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협약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여 지구 전체의 오염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선진국들의 환경 오염적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후진국들의 탄소 배출권을 싼 값에 이용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던 바이오 에너지는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 원시림을 개간함으로써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주제1

(가) 생태 중심주의(ecocentrism)는 현재의 자연환경이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을 서구 근대의 자연관과 인간의 무한한 개발 논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가 환경 문제를 인간의 방만한 생활 태도와 무분별한 환경 정책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들은 인간 중심주의가 제안하는 대안, 즉 환경 기술과 환경 산업을 부흥시키고 인간의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필요와 유용성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과 권리를 인간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즉, 인간과 자연은 일종의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태 중심주의는‘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적 대상이며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연 자체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 <중략> …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있다고 믿는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고유한 가치나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주장한다. 생태 중심주의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나 자연의 다른 생명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의 구성원일 뿐이다. 둘째, 인간은 전체 생태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전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 안의 모든 생명권은 그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갖고 있으며 자연은 각 부분의 상호 작용과 교환에 의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전체 생태계는 다양하며 그 다양성은 생태계의 혼란이 아니라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자연의 모든 생명은 각각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한다.

-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나) 산골 우리 집엔

벌레들이 참 많다

개미, 노린재, 반대좀, 나무좀, 집게벌레,

진드기, 다듬이, 거미, 돈벌레, 무당벌레……

아버지, 우리 집엔 벌레가 너무 많아요

함께 살아야지

저 벌레들이 더위와 추위와

땡볕과 비바람을 어디서 피하겠니!

우리 집은 커다란 벌레집이다

그 속에 우리 가족도 함께 산다

-하동훈, “함께 산다”

(다)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의 뿌리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인간 중심적 태도도 아니고 그러한 태도를 구체화하는 정치·경제적 구조도 아니다. 오히려 공기와 물의 오염, 자연 자원의 사치스러운 이용 등은 무지, 탐욕, 그리고 근시안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은 법률 제정, 공공 정책의 변경, 교육의 확대, 세법 개정, ‘공유지(public lands)’의 개인 소유로의 전환,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강조, 자연에 대한 현명한 관리의 증진, 그 밖의 자연 자원의 더 신중한 사용과 더 공평한 할당 등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환경 위기의 근원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한 관점도 비인간 중심주의자들

과는 다르다.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도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비인간 중심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란 인간을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가질 뿐, 그 이상의 어떠한 도덕적 지위나 권리 또는 법적 권리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간 중심주의자인 머디는 만일 모든 종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거나 인간의 권리가 다른 종의 권리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행동이 자연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냉담하고 방종한 생명 파괴가 분명히 인간의 정당한 목적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발병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절멸하거나 또는 우리가 자양분을 얻을 목적으로 동식물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물이 인간에게 이로울 때, 즉 그 자연물을 인간의 생존이나 복지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을 때이다. 이처럼 인간 중심적 윤리는 인간 이외의 자연물을 오로지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 윤리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자연물에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가령 해양의 식물 플랑크톤은 우리가 이 유기체의 핵심적 역할이 지구상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치를 지니게 된다.

-김일방, “환경 윤리의 쟁점”

1. (가)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시를 분석하시오. (300자 내외)

2. (가)와 (다)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450자 내외)

‣ 출제 의도

이 논제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식론적 사고로, 개별적인 모든 환경 문제의 원인 및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로 나누어지고, 인간 중심주의는 다시 기술 중심주의와 환경주의로 나누어진다.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주장 및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학생이 어떤 관점에 동의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 제시문 분석

(가) 핵심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생태 중심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서구 근대의 자연관과 인간의 무한한 개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태 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가 환경을 훼손시킨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인정한다. 인간은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다른 생명체처럼 지구 환경의 구성원이라면, 인간이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동물 역시 가치와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시에서 ‘벌레들’이 자연, 혹은 인간 외의 생명체를 의미한다면, ‘가족’은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벌레들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손님이었으나 마지막 연에서 ‘우리 집은 커다란 벌레집이다.’라고 하여, 벌레를 집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인이었던 ‘우리 가족’은 ‘벌레집’에서 손님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집’과 ‘벌레집’은 생태계, 혹은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집’에서 벌레와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인간 중심주의 입장의 핵심적 주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주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입장이다.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 그리고 근시안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이러한 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도덕적 의무의 강조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는 권리에 대한 관점이다.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수단적 가치만 지닐 뿐이다. 따라서 유일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인간이 인간을 위해 자연이나 다른 종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셋째, 자연물의 가치 부여 기준이다. 자연물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존이나 복지를 위해서만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자연물의 도구적 가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때 좀 더 많은 자연물에 부여된다.

‣ 논제 분석

1. (가)에 나타난 생태 중심적 입장의 핵심적 주장을 파악한 뒤, 그 주장이 (나)의 시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찾아 설명해야 한다. (가)에서 생태 중심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인간을 지구 환경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자연 자체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나)의 시에서 ‘우리 집’ 혹은 ‘벌레집’은 지구 환경으로, 벌레는 자연, 혹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로, 가족은 인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집은 커다란 벌레집이다.’, ‘그 속에 우리 가족도 함께 산다.’라는 대목은 지구 환경에 인간도, 다른 생명체도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와 (다)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와 (다)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비교 기준 없이 (가)와 (다)의 내용을 서술하게 되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가)와 (다)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환경 문제의 원인과 인간의 제외한 자연과 생명체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와 (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용 분석을 통해 다른 기준을 더 마련할 수 있다. (가)의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및 자연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조화를 추구한다. 인간과 자연이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역시 불가능하다.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와 (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여부, 혹은 평등한 관계 여부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 답안 작성 전략

1-1. (가)의 생태 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했는가?

1-2.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나)의 시에서 찾아 분석하였는가?

• <‘우리집’ 혹은 ‘벌레집’- 지구환경, ‘우리가족’- 인간, ‘벌레’ - 자연, 혹은 생명체, ‘함께 살아야지’ - 공존>처럼 (나)의 생태주의적 관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는가?

• (나)의 시가 생태주의적 관점의 시라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제시했는가?

2. (가), (나)의 차이점을 비교 기준에 맞추어 논의했는가?

• (가)와 (나)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가)와 (나)에 명확하게 드러난 ‘환경 문제의 원인’, ‘자연의 가치 부여 여부’라는 기준을 찾아 논의를 전개했는가?

• 제시문의 분석과 추론을 통해 타당하고 새로운 비교 기준을 찾아 논의를 전개했는가?

‣ 모범 답안

1. (가)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나)에서는 이러한 생태주의적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에서 ‘우리 집’은 지구 환경 전체를 의미한다면, ‘우리 가족’은 인간으로 볼 수 있고, ‘벌레’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 혹은 생명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함께 살아야지’, ‘그 속에 우리 가족도 함께 산다’는 표현은 생태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나)는 (가)의 생태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시라 할 수 있다.

2. (가)의 생태 중심주의와 (다)의 인간 중심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환경 문제의 원인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과 인간의 무한한 개발 논리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 그리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있다고 본다. 둘째, 자연의 가치 부여 여부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들이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바라봄으로써 오로지 인간만이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공존 여부이다. 생태 중심주의에서 인간은 자연과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존과 조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자연은 인간의 복지를 위해 언제든지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주제2

기술과 환경 문제와의 관계

(가) 기술주의적 환경론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기술 그 자체는 환경 파괴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과 기술이 철저히 객관적이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며 가치 중립적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기술주의적 환경론의 보다 중요한 주장은, 설령 과학 기술의 발달이 현재의 환경 문제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과학 기술의 제한과 포기가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과 신장에 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제한받지 않는 성장, 그리고 그것에 가장 필요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기술 낙관주의에 입각해 있는 이러한 환경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의 기술적 토대를 현대화하고 환경 기술 및 환경 공학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학 기술만 발전시킨다면 환경을 무난히 구해 낼 수 있다는 ‘기술 메시아주의’의 태도를 지닌 이들에게 환경 문제는 사실상 부차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다.

-강성화, “진리 청바지: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일까?”

(나)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보이기 위 해 제품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바이오 연료가 좋은 예이다. 화석 연료는 희귀 자원일 뿐만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하지만 화석 연료 대신 곡식에서 연료를 뽑아 쓴다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곡식이 자라는 동안 대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여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일부 상쇄해 주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바이오 연료는 두 가지이다.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옥수수처럼 당분이나 전분이 함유된 곡식을 발효시켜 생산한 에틸알코올이다. 간단히 말해서,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이 바로 바이오 에탄올이다. 예를 들어, 럼에는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바이오 에탄올이 들어 있다. 하지만 술은 순수한 알코올이 아니다. 따라서 연소가 가능한 에탄올만 남을 때까지 바이오 에탄올을 정제해야 한다. 또 다른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디젤이다. 야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디젤 엔진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바이오 디젤을 사용할 수 있게 개조된 디젤 엔진에 동네 슈퍼에서 산 폐식용유를 부어도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재배된 작물에서 연료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는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다. 유엔의 식량 특별 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바이오 연료 사용을‘반인류 범죄’라고 표현한다. 지글러에 따르면, 매년 6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굶주림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으로 5세 이전에 목숨을 잃는다. 이 보고서의 저변에는 바이오 연료를 위한 곡물 재배가 식량 재배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작물들, 즉 옥수수, 밀, 사탕수수, 야자수 등은 식량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량 지배에 사용되어야 할 농지가 바이오 연료 작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량을 재배할 때보다 바이오 연료 작물을 재배할 때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농부들이 식량 지배에 등을 돌리는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

-브라이언클래그, “괴짜 생태학”

(다) 우리가 원하는 대체 에너지는 비용이 충분히 적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경이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적게 미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완벽한 ‘꿈의 에너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청정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수소가 대표적인 경우다. 수소를 산소와 함께 직접 연소시키면 깨끗한 물 이외의 다른 오염 물질이 비교적 적게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소가 완벽한 청정 연료인 것은 절대 아니다. 우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수소를 다시 연소시켜서 물을 만들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냉혹한 열역학 법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소가 연소되면서 생기는 물이 수증기로 배출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면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의 기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수소를 연소시키는 엔진의 효율과 수소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 ‘디지털타임스’, 2006. 12. 5

(라) 폐기물과 산업 생산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산업 순환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소모와 오염이라는 두 가지 폐해를 낳는다. 농사는 본질적으로 순환적이어서 그 자신을 무한히

재생시키고 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산업으로 전환되면 마찬가지로 파괴적이고 자기 소모적인 것으로 바뀐다. 농업 오염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문제이고, 기업형 농업은 본질적으로 토양 자체를 ‘원자재’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다 써 버린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농경지의 침식이 계속되면 미국 아이오아 주의 토양은 2050년쯤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13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2차 문제

1. (나)~(라)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논술하시오. (350자 내외)

2.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가)~(라)를 참고하여 (가)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 의도

이 논제는 기술과 환경 문제의 관계를 주제로 출제되었다. 사람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환경 문제가 과학 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기술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많은 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친환경 기술조차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 문제가 일상화된 지금, 과연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 답안 작성 전략

1. (나), (다), (라)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모두 서술했는가?

• (나)의 문제점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경제적 문제(빈곤)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가?

• (다)의 문제점으로 대체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가?

• (라)의 문제점으로 산업 생산은 필연적으로 소모와 환경 오염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는가?

2-1. (가)의 논지를 요약했는가?

• 기술 중심주의(혹은 기술 환경론)의 ‘과학 기술의 발전이 경제 성장과 사회적 진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핵심적 내용을 서술했는가?

2-2. (가)~(라)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의 입장을 비판하였는가?

• (나)의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다)의 대체 에너지의 문제점, (라)의 산업화의 문제점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하였는가?

• 비판하는 내용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가?

‣ 모범 답안

1. (나)에서는 바이오 연료와 같은 친환경 제품이 환경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에서 수소 에너지는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여겨지지만, 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생활 환경과 지역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에서는 산업 생산이 자연을 원자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모와 오염이라는 문제점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농사가 농업으로 산업화되면, 원자재인 토양을 소모시킴으로써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2. (가)의 기술주의적 환경론은 현재의 환경 문제가 환경 기술 및 환경 공학의 개발로 해결될 수 있으며, 사회 진보를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주의적 환경론은 기술과 환경, 경제 성장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에서처럼, 친환경적 기술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기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많은 자원 및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기술 역시 환경에 어떤 형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환경에 유해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기술주의적 환경론은 기술의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정을 상정하지만, 이 세 가지 측면이 항상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서술된 것처럼, 바이오 연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면서 환경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경제적 빈곤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은 자연을 원자재로 취급하면서 자연을 소모하고 오염을 증대시킨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친환경 기술이 경제 문제나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